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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제재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미 의회도서관 전산화 미흡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에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도서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의회도서관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면 남의 전산망에 침입해서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내거나 전산망 자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산망을 겨냥한 공격이 크게 늘어서 많은 나라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인데요. ‘심각하게 나쁜 의도가 있는 사이버 관련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바깥에 있으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를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재정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내놓은 성명에서 사이버 위협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가장 위협을 주는 도전 가운데 하나고, 행정부가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나온 것이 행정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명령’이란 게 뭔가요?

기자) 네. 미국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로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요. 이건 연방 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연방공무원들에게 시달되는 명령으로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명령을 내린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효력이 있는데,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하고는 다르죠. 이번에 나온 행정명령은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지난 1977년에 만들어진 ‘국제적 비상사태에 관련한 경제 권한법’에 근거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대상을 금융 제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행정명령이 나올 만큼 요즘 미국 안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미국 내 대형 소매 상점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자체 전산망에 저장해 놓았던 귀중한 정보를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또 외부에서 미국 내 각종 기관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근원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정부가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대상을 사후에 제재하는 조처를 선보인 겁니다.

진행자) 자, 다시 이 행정명령으로 돌아와서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을 겨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다음 네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먼저 전력망을 관리하는 전산망같이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중요한 컴퓨터 전산망을 방해하는 행위가 들어갔고요. 셋째는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자료나 무역 정보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훔친 정보로 이득을 보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지난 1월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당시엔 북한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었죠? 북한이 소니 영화사 전산망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나자 북한 관리들과 국영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제재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여기에 해당된 사람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조직을 재정적으로 제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 제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테러조직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 등을 제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원되는 방식처럼 문제가 된 사람이나 조직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들과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진행자) 처벌 방식이 금융제재라면 제재를 담당하는 곳은 역시 미국 재무부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을 정할 때 재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과 의논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제재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증거로 뒷받침돼야 하고요. 금융제재 외에도 미국 입국사증 발급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자, 그동안 사이버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던 미국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이번 조처로 조금 긴장하는 나라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물론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예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미국하고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 문제를 두고 티격태격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미국에서 산업기술 정보를 빼내 간 것으로 알려진 중국군 해커나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을 이번 행정명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인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츠 대표는 이번에 백악관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의 사이버 정책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 씨는 행정명령이 중국이 펼치는 산업스파이 활동 같은 사이버 위협과 싸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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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 요즘 경제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이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미국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네.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사, 영어 약칭으로 S&P사로 부르죠? 이 S&P사가 3월 31일 케이스-실러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수가 지난 1월에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마지막 달에는 케이스-실러 지수가 4.4%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 케이스-실러 지수라는 게 뭡니까? 집값을 나타내는 지수 가운데 하난가 보죠?

기자) 맞습니다. 경제학자인 칼 케이스 교수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지수인데요. 미국 내 주요 도시의 집값을 계산해서 만든 지수인데, 이 지수를 보면 미국 내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안에 있는 집 가운데 반 정도의 가격을 계산에 넣는데요. 이번에 집값이 4.6% 올랐다는 건 올 1월 집값과 지난 2000년 1월 집값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나온 1월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고요. 케이스-실러 지수는 현재 S&P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 관련 지표를 보면 지난 2014년 말에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많은 전문가는 이번에 나온 케이스-실러 지수를 근거로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이 지난 2001년 이래 가장 건전한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이 집값도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최근 소개해 드린 ‘국내총생산’, GDP나 어제 나온 ‘개인소비지출’처럼 경제 상황을 잴 수 있는 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른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돈이 좀 있어야 집을 사러 다니고 그래야 집값이 오를 텐데요. 물론 이게 항상 통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을 때도 집값이 내려가는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개 집값이 오르면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 겁니까?

기자)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 내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긍정적입니다. 일단 주변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집을 살 때 은행에서 꾸는 돈에 매기는 이자율이 여전히 낫습니다. 또 미국 내 일자리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 것도 주택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살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주택 시장에는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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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국립도서관으로 여겨지는 의회도서관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데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소식이로군요?

기자) 미국 연방 하원에서 각 부분의 예산을 조정하는 하원 세출위원회가 의회 산하 회계 감사국에 의회도서관의 정보기술, IT 분야의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계 감사국이라면 쉽게 생각해서 각 정부 부처의 정책이나 운영방식을 점검하는 한국의 감사원을 생각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회계 감사국이 의회도서관의 IT 분야를 점검해 봤더니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의회도서관은 의회를 보좌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IT 분야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뜻밖의 결론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 회계연도에 의회도서관이 IT 분야에 1억 1,9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감사국이 IT 관련 조직과 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투자한 돈에 비해 IT 분야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IT 분야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요즘 도서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바꿔서 전산망에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의회도서관이 이런 작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정보를 디지털화하는데 크게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도서관 내 각 부서와 IT 부서 사이에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개개 부서가 따로 전산망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 낭비도 심하고 같은 업무를 따로 하는 수도 많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지금 의회도서관장이 누구죠?

기자) 지금 책임자가 올해 85세인 제임스 빌링턴 관장인데요. 이 사람은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의회도서관장직을 맡는 셈인데요. 회계 감사국 보고서는 빌링턴 관장이 IT 분야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권고했고요. 몇몇 언론은 빌링턴 관장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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