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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상 지급 기준 발표...만우절 허위 신고전화 거의 사라져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에서 한 희생자 가족이 아들의 사진을 만지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에서 한 희생자 가족이 아들의 사진을 만지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세월호 참사가 난지 거의 1년 만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와 일반인 승객 등 304명이 탔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이구요. 한국의 해상수산부는 어제 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 성수대교 사고나 대구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에도 배상금과 특별위로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생과 사를 갈랐던 희생자들의 피해를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들어보지요.

기자) 세월호 피해자 보상 및 배상 대상은 참사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 그리고 구조된 승선자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피해 입은 양식장, 세월호에 선적됐던 화물손해 그리고 오랜 구조와 인양작업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 등 어업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인적 보상을 보면 피해가 가장 많았던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 250명이 받게 되는 평균 배상금은 약 38만 달러에 달하는 사고 보상금과 함께 학교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과 1억1677만 달러가 모인 국민성금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이 추가돼 최대 8억2천만원(약 74만달러)을 받게 되고, 교사 11명은 최대 11억4천만원(약 103만3500달러)이 예상됩니다. 또 일반인 희생자에게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최대 6억원(약 54만달러)까지의 배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추산하고 있는 총 배상금은 약 1400억원(약 1억2693만달러). 빠르면 5월부터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나 선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이 중요하겠군요?

기자) 유가족들의 반응은 차갑니다.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배상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인데요. 상당수의 유가족이 배상금 신청을 뒤로 미룰 가능성 예상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의 주관처를 두고도 유가족과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여당대표가 정부 주관으로 추모제를 열어줄 것을 건의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미 안산시와 유가족 주관으로 추모제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 4월 16일,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이었습니다. 1년에 하루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 또는 농담으로 남을 속일 수 있는 날로 만우절은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인데요. 한국에서는 만우절에 유독 경찰 112나 소방서 119로 허위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상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만우절 장난 전화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경찰이 나서야 했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징역이나 구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올해는 그런 거짓 전화가 거의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기자) 만우절날 경찰에 걸려왔다는 장난전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자) 나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하기도 하고, 친구나 연인 사이에 가볍게 장난을 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만우절 거짓말이었고, 죽어버리겠다며 4천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장난전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난전화가 많을 때는 하루 1만 건이 넘었다는데요. 몇 년 전부터 크게 줄기 시작한 만우절 장난전화, 올해는 경찰의 엄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강에 강도가 나타났다는 거짓 신고전화를 한 18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고, 술 취한 사람이 건물옥상에서 떨어지려 한다는 신고전화를 한 10대는 훈방조치 됐는데요. 반면에 만우절이어서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과 일본 후쿠오카를 100달러에 왕복할 수 있는 거짓말 같은 비행기 티켓 상품을 진짜로 내어놓은 한 저가항공사, 군 복무기간이 2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는 소식이 병무청 트위터에 올라와 한국 남성 네티즌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덧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제주도 바닷속에서 축구장 16배가 넘는 크기의 해저분화구가 발견됐습니다. 해저분화구가 발견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해저분화구’라면 바닷속에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지형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제주도 남쪽 서귀포 인근 바다 속에 엄청난 크기의 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의 분화구가 있는데 성산일출봉이 바다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해저분화구는 지상의 분화구에 비해 보존상태가 좋아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처음 발견한 것은 2007년인데, 그 동안 지질탐사 등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해저분화구로 확인돼 오늘 공식 발표를 한 것인데요.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과 부푼 빵처럼 오른 투물러스(Tumulus) 지형 등이 발견되면서 해저분화구로 확인됐습니다. 분화구의 크기는 남북방향으로 660m, 동서방향으로 430m, 최고 깊이는 64m로 축구장 16.5배의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상당한 크기의 분화구이군요?

기자) 팽이모양으로 움푹 패인 형태인데.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크기로 13만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해저분화구에 대한 국제적인 판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제주도의 생성기원 연구와 한국 해양지질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학계와의 공동연구, 학술지 발표, 이름 공모 등으로 한국에 해저 분화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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