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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전 납북사건 자료원 김미영 연구실장]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미와 전망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결의안에는 없었던 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과 함께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북한인권결의안을 12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는 없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을 비중 있게 다뤘던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문)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 개최도 과거엔 없던 내용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 올 상반기 중에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에 대한 지원과 보고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사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나요?

문) 북한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박 효과는 더 커지겠지요?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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