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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FBI 정보 수집 능력 부족"…하원 예산결의안 통과


미국 워싱턴의 미 연방수사국 FBI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미 연방수사국 FBI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능력이 9·11테러 이후 크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재정 매파’와 ‘국방 매파’의 대립으로 눈길을 끌었던 하원 예산결의안이 표결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우정국이 영구 우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진행자)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연방법무부 소속으로 범죄 수사와 미국 내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FBI가 미국 안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9·11테러 이후 FBI의 변화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어제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 9·11 조사위원회’가 25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21세기 미국 본토를 지키는 FBI’입니다.

진행자) 이 위원회는 연방 의회가 만든 조직이죠?

기자) 네. 2014년에 연방 의회가 만들었는데요. 3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9·11테러가 난 뒤에 조직된 ‘9·11 조사위원회’가 FBI에 권고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리고 FBI의 현 상황이 어떤지 평가한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진행자) 그래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FBI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하면 9·11테러 이후 FBI가 크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행자) 자,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아직 불충분한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좋아진 점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9·11테러가 난 뒤에 미국 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테러가 어떻게 났는지, 테러를 왜 막지 못했는지. 또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2004년에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경찰이나 FBI,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에 테러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런 행태를 고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FBI가 이 부분에서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여전히 부족한 점으론 어떤 항목이 꼽혔습니까?

기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정보를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FBI가 사건을 수사하는 능력을 그동안 많이 개선했는데, 하지만 방금 말한 정보 관련 분야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연방수사국이 수행한 대테러작전, 그러니까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 시도를 저지하는 작전 다섯 건의 세부 과정을 조사해 봤더니, 어느 작전에서도 테러를 예방하거나 저지할 수 있었던 비밀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건 중앙정보국, CIA나 최근에 소개해 드린 국가안보국, NSA 같은 이른바 정보기관들이 하는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FBI같이 주로 연방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정보 수집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은 좀 의왼데요?

기자) 사실 옛날에는 FBI가 수사를 잘해서 범죄자를 빨리 잡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분야도 FBI에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테러 작전을 잘하려면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점점 교묘하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테러분자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조직을 다루려면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는 단순한 법 집행기구에서 일종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연방수사국 안에는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양과 질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FBI에서 정보 관련 인력이라면 보통 언어 요원이나 정보분석가 그리고 밖에서 연방수사국 요원에게 은밀한 정보를 전해주는 정보원들을 뜻합니다. 언어 요원이라면 외국말로 된 정보를 번역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정보분석가는 들어온 정보를 분석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고서 평가로는 몇몇 지역을 빼고는 지역 언어 요원이나 정보분석가가 FBI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외부 정보원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CIA나 NSA 같은 정보기관과는 달리 FBI에서 정보 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는 직종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언급했는데요. 연방수사국 안에서 정보 직군을 훈련과 교육 같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직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분석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나온 날 FBI를 이끄는 제임스 코메이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죠?

기자) 네. 코메이 국장, 하원 세출소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같은 날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코메이 국장은 이날 2016 회계연도 연방수사국 예산으로 현 예산보다 4천6백만 달러 많은 85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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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25일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은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을 25일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예산결의안을 표결할 때 올라온 안이 하나가 아니더군요? 예산결의안은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하나만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안을 놓고 그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Queen of Hill’로 불리는 연방 하원에서 쓰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여러 안을 놓고 표결을 해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이 예산결의안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결의안이 모두 여섯 개가 올라왔는데요. 톰 라이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만든 초안을 고친 안이 228대 199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데 예산결의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공화당 안에서 ‘재정 매파’와 ‘국방 매파’가 대립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매파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재정 매파’는 재정 분야에서, 그리고 ‘국방 매파’는 국방 분야에서 강경한 태도를 가진 의원들을 말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정 매파’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확 줄여서 현재 정부가 지고 있는 빚, 즉 재정적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작은 정부를 원하는 의원들이죠? 반면에 ‘국방 매파’는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진영입니다. 이번에 두 진영이 예산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표결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는 어느 진영이 이겼습니까?

기자) 일단 겉으로 보면 ‘국방 매파’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톰 라이스 예산위원장이 작성한 결의안에는 국방비가 6천1백억 달러로 잡혔었는데요. 마지막에 통과된 안에는 20억 달러가 추가된 6천120억 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시퀘스터, 즉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는 법 때문에 ‘OCO’,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이 ‘OCO’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 시퀘스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국방 매파가 이겨서 국방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하원 예산결의안은 노인 의료보장제를 뜻하는 메디케어, 또 푸드스탬트, 즉 저소득층 식료품 교환권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서 여기서 비용을 줄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국방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결의안은 국방 매파와 재정 매파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들어준 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Queen of Hill’같이 전에 잘 쓰지 않는 규정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느라 무척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베이너 의장이 요즘 당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이민개혁 문제같이 오바마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안을 두고 지금 공화당 안에서 의견이 갈려있는데요. 베이너 의장이 공화당 안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적절하게 아우르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베이너 의장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진행자) 자,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작성 작업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하원에서 예산결의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상원이 예산결의안을 만들 겁니다. 그럼 두 안을 두고 상하원이 4월 15일까지 단일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을 여름 내내 하는데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상하 양원이 단일 예산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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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우정국이 새로운 우표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미국 우정국이 ‘영구 우표’ 사용을 확대합니다. 우정국은 무게가 약 28g 이상 나가는 엽서나 편지에도 영구 우표를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처는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진행자) 영구 우표라는 게 뭔가요? 한 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가 우표를 붙이는데, 보통 시간이 흐르면서 우편 요금, 그러니까 우푯값이 오르죠? 그런데 이런 영구 우표를 사면 나중에 우푯값이 올라도 오른 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영구 우표가 도입돼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자유의 종’ 그림이 들어간 영구 우표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도입됐고요. 2011년에는 모든 1종 우편에 영구 우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시대가 되고 우편물 이용이 줄면서 미국 우정국이 적자가 쌓여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조처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정국 측은 전에는 우푯값이 오르면 새 우표를 찍어내야 했는데 영구 우표를 쓰면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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