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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사법체계 개혁 약속 재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법원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 연설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유죄선고 등 법원의 행태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제때 다뤄지지 않으면 법률적 통치의 진전을 방해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공산당이 법원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 사법체계의 기본적 특성과 정치적 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법원들의 오심 사례가 드러나면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판은 피의자들의 자백에 의존하는 관행으로 인해 유죄선고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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