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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 “중국, 사드 배치 문제 삼을 때 아냐”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드 방어 시스템 도면. 자료출처: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드 방어 시스템 도면. 자료출처: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

미 국방부에 몸담았던 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통합방어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도를 우려하기 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대니얼 츄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녹취: 대니얼 츄 연구원] “To the extent China is concerned that the U.S. BMD systems or more importantly allied BMD systems have any implications for China beyond the North Korean threat, frankly to me, that should be all the more incentive for China to work with u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threat.”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중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가 오히려 미국과 협력해야 할 동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츄 연구원은 2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츄 연구원] “Without a North Korean threat, there we can talk about the future of missile defense but right now it’s entirely unproductive to talk about what else it may be for give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threat.”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중국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 위협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사드 배치의 의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츄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한국 간 전술적, 전략적 운용에는 틈새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절대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막아내는 데 통합미사일 방어체계가 개별 운용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츄 연구원] “These are absolutely critical capabilities to neutralize and missile defense is certainly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at. More importantly an integrated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will work much better than any otherwise, separated systems…”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한반도 담당 선임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밴 잭슨 연구원] “This is a kind of like a minimum measure necessary to be able to sleep at night.”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아시아 기지와 한국의 취약성이 당연히 커지는 만큼, 그 위협을 막아내거나 줄이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한국이) 한정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미사일 방어를 갖추고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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