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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공화당 예산안 비난...한인들, 시 상대 선거구 소송


18일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주요 목표로 한 하원 공화당 예산안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풀러턴 시에서 한인 주민이 시 당국을 상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내놓은 새로운 계몽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오하이오 주에서 이번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요일인 18일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안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이 내놓은 예산안은 이미 잘 사는 계층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겉으로는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만들고 살림살이가 빠듯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제도들을 없애려는 공화당 예산안은 인색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는데요.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안에 넣은 항목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여서 앞으로 10년 동안 5조 5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도 비슷한 액수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화당 상하원은 대대적으로 경비를 줄일 분야로 저소득층과 노년층 의료보장제도 같은 국내 사회보장 제도 등을 주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사실 요즘 미국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화당을 비난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내세웠는데요. 먼저 불황이 이제 먼 기억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일자리 1천2백만 개가 새로 생겼고, 또 재정적자가 3분의 2로 줄었고, 그리고 보건 비용이 오르는 비율이 지난 50년래 가장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동차 산업 같은 제조업이 회복하고 있고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2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은 과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제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대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자동차 기름값이 떨어진 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백악관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 2월이래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약 87만 개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지난 1980년대 이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가장 가장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 이런 유리한 상황을 생각했는지 여세를 몰아 이번 클리블랜드 연설회장에서 대규모 제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거의 5억 달러가 들어가는 방안인데요.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국방부가 주도해 1억5천만 달러를 첨단 기술을 쓰는 제조업체에 지원하고요. 또 3억 달러는 12개 주에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에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 공화당 측이 어떤 논평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실에서 논평이 나왔는데요. 코리 프리츠 하원 의장 대변인은 만일 대통령이 성장과 기회를 증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공화당 측과 협력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 중산층에게 고통을 준 세금 인상 -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대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의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을 그만두고 할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연설로 예산안을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 공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정부 예산안을 이미 제출했고요. 이번 주에 연방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예산안을 제출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사이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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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라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처럼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 카운티 주에서도 풀러턴 시는 좋은 환경 덕에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주민이 몰려 사는 곳인데요. 이곳에 사는 한 한인계 주민이 풀러턴 시를 상대를 눈길을 끄는 소송을 냈군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올해 27세로 풀러턴에 사는 한인계 조너선 백 씨가 풀러턴 시의원 선거방식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시의회에 들어가고 아시아계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민권단체들과 함께 선거 규정을 바꾸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백 씨는 민권 단체인 미 시민자유연합, ACLU의 남가주지부,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AJ- LA와 함께 풀러턴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18일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기자) 풀러턴 시의회는 현재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5명을 뽑을 때 방식이 한 선거구, 그러니까 풀러턴 시 단일 선거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을 순서대로 5명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일 선거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단일 선거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풀러턴 주민 가운데 약 4분의 1이 아시아계 주민인데, 단일 선거구로 사람을 뽑으면 아시아계가 시의회에 진출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풀러턴시 인구가 약 13만 명인데, 이 가운데 한인 인구가 약 12%에 달하고요. 그밖에 중국계, 필리핀계, 동남아계 등 다른 아시아계 인구기 각각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주민 가운데 4분의 1이 아시아계지만, 나머지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면 주민 수가 더 많은 다른 인종이 매번 시의원이 된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하나로 하지 말고 여러 개로 쪼개자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선거구를 쪼갠다고 아시아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기자) 단일 선거구로 할 때보다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선거구를 나누면 선거구별 주민의 인종이 섞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특정 인종이 계속 선출되는 확률이 줄겠죠. 반대로 특정 인종이 한 지역에 몰려 사는 경우에도 선거구를 나누면 유리한데요. 풀러턴 시 같은 경우 한인계 주민이 우편번호 92833 같은 특정 지역에 몰려 삽니다. 그런데 선거구가 나뉘면서 이런 지역이 한 선거구가 되면 한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진행자) 소송을 낸 측은 풀러턴 시의회 선거 규정이 캘리포니아 주 ‘선거권리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이 ‘선거관리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 법은 소수계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제한하는 단일 선거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풀러턴 소송과 비슷한 소송이 이미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 잇따라 나왔는데요. 인근 애나하임 시와 글랜데일 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결국 두 시는 단일 선거구제를 복수 선거구제로 바꾼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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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지난 16일부터 눈길을 끄는 계몽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월요일부터 몇몇 지역 매장에서 ‘Race Together’란 계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타벅스는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종이 잔이나 플라스틱 잔에 담아 주는데요. 종이 잔에 ‘Race Together’란 글자를 써주고, 플라스틱 잔에는 같은 문구가 담긴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진행자) ‘Race Together’라는 말은 ‘인종이 함께’라는 뜻이 되는데, 다른 뜻으로는 '함께 뛰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끼리 잘 화합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작년 여름에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했고요. 또 뉴욕에서는 경관이 한 흑인을 체포하다가 이 흑인이 목숨을 잃자, 미국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브라운이 사살된 퍼거슨 시에서는 시 당국과 법원이 흑인을 일부러 차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스타벅스사는 인종 화합과 인종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 ‘Race Together’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사 측은 종업원들에게 문구만 써줄 게 아니라 손님들과 인종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전에도 스타벅스가 이와 비슷한 운동을 펼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미 연방 의회가 나라 살림 운영 문제를 두고 벼랑 끝 협상을 할 때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사 회장이 수도 워싱턴 D.C. 지역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커피 잔에 ‘하나가 되세요’라는 문구를 적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운동은 그러니까 정치권 분열에 대항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계몽 운동 같기도 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미국 교육방송 뉴스 시간을 진행하는 그웬 이필은 인터넷에 솔직하게 말하면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인종 문제를 논의하는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많은 누리꾼이 인터넷에 ‘Race Together’ 운동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기에 좀 불편한 주제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직장 같은 곳에서도 인종 문제는 피해야 할 토론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이 지적하기를 조용히 커피를 즐기고 싶은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들어가 종업원과 불편한 주제인 인종 문제를 논의하고 싶겠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경쟁이 치열한 커피 전문점 분야에서 스타벅스가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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