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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지난 3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지난 3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결의안 초안은 오는 26일이나 27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9일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5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이어 지난해 유엔총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결의안 초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현장사무소가 충분한 재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안 초안은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등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오는 9월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This is of course to maintain the visibility of the issue…….

토론회는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당사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참가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6일이나 27일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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