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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핵 협상 재개...러시아 크림 병합 1주년, 경제난 악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 첫번째)과 미국 대표단이 자바드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 첫번째)을 대표로 한 이란 측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 첫번째)과 미국 대표단이 자바드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 첫번째)을 대표로 한 이란 측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 회담이 스위스 로잔에서 재개됐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1주년을 맞았지만,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국유화 조치로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이란 핵 협상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 로잔에서 어제(16일)에 이어 오늘 이틀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이달 초에도 스위스 몽트뢰에서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데 이어, 이번 주 다시 만난겁니다.

진행자)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자)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안의 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요, 7월 1일까지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자국의 핵 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대신에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이란 경제는 그동안 서방의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고요. 미국은 이란이 제재의 결과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틀째 열리고 있는 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아직 양측이 이달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란의 매우 힘든 결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견해 차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견은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는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핵 협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이란 지도부에 보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란 정부도 이에 반발했었고요. 오늘 협상은 이후 처음 재개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 협상단이 어제 그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 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미 상원 공화당 의원 47명은 서한에서, 미국과 이란 정부 사이의 어떤 협상도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단순한 '행정협약'에 불과하며, 다음 정부에서 철회되거나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란 핵 협상은 국제적 합의의 문제로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정부간 조약과는 다르다면서, 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이란도,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공개서한은 합법성이 결여돼있고,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협상에서 현재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고, 또 어떤 검증 조건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앞서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핵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선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10년간 제한하고,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이란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양측이 협상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에도 견해 차이가 있었죠?

기자) 이란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방법은 합의 타결과 함께 제재도 일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따라서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젭니다.

진행자) 그래도 양측이 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당사국들이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여전히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그동안 협상을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협상 타결에 실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이미 여러 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했었는데요. 미국은 더 이상 시한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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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이스라엘에서 오늘 총선이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오늘(17일) 오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58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이스라엘 의회 의원 120명을 새로 뽑게 됩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은 오후 5시가 다 되가는데요. 오후 10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자정 쯤이면 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이 달려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재집권을 장담할 수 없는, 오히려 조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승리를 예상하기 어려운가보죠?

기자) 이번 총선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리쿠드당과 좌파 시오니스트연합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시오니스트연합은 이삭 헤르조그의 노동당과, 치프 리브니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하트누아당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말 이스라엘 언론이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시오니스트연합이 리쿠드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진행자) 왜 이번 선거에서 좌파 연합에 유권자들의 표가 더 몰리는 겁니까?

기자)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0년대 총리를 지낸 적이 있고, 이어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권 중인데요. 최근 이스라엘은 물가 인상과 주택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큽니다. 좌익 시오니스트연합은 이번 총선 유세에서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다시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고요.

진행자) 좌파 연합이 승리하면,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좀 전에 이스라엘 의회 의석이 120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총선에서는 20여개 정당이 참여하고 표도 갈려서, 시오니스트스연합과 리쿠드당 모두 3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61석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 후에도 어떻게 연합 세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좌파연합에 패한다면 훨씬 어려워지겠죠.

진행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근 이란 핵 협상 문제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됐는데...이번 총선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익 유권자들의 표를 집결하기 위해 안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란 핵 문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백악관과의 상의 없이 미 공화당 하원의장의 초청만으로, 의회에서 이란 핵 협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부인했지만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도 미국이 지지하는 '두 국가 안'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미국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반면 좌익 진영의 잠재적 총리 후보인 노동당 헤르조그 당수는 '두 국가 안'을 지지하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에, 만약 총리가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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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지 1주년이 됐군요?

기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병합의 불법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림반도 주요 도시와 모스크바에서도 이번 주 군사행진과 음악회 등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친 러 정부는 역사적인 병합이라며 축하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됐는데요. 어제 세바스토폴에서 열린 기념식에도 1년 전 병합 당시에 비해 훨씬 적은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불법적이며,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관련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크림반도가 병합된 과정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크림반도는 소련 시절에는 원래 러시아에 속해있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니키타 후루시초프 서기장이 자신의 출신국인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이양하면서, 정식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 함대가 계속 주둔해왔는데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서 친 러 정권이 퇴출되자 러시아가 무장병력을 투입해 주요 시설을 점령했고요,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97%의 압도적인 지지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했습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영토 변경은 현지 주민이 아닌 전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면서, 불법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병합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자) 크림반도는 러시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와 함께 러시아의 국유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인데요. 크림 친 러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크림반도의 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시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러시아 전체 물가상승률 11%의 4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지난 1년간 1.5배 이상 뛰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의 경제관계 단절로 에너지 공급과 상품 운송의 어려움이 발생했고요,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도 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국유화 조치도 경제가 악화되는 이유라고요?

기자)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업체와 은행, 농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유화를 단행했는데요. 이는 친 기업 인사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 러 크림 정부가 국유화 조치를 이유로 재산을 빼앗아서 친 러 인사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지적인데요. 크림 정부는 러시아 병합 이후 국유화 조치는 정당하며, 부당 거래로 빼았겼던 크림 국민의 재산을 되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경제 상황에서 1년 전 러시아 병합을 찬성했던 주민들은 인식에 변화가 있나요?

기자) 일단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크림반도 주민의 91%가 러시아 병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도 기념식에서 역사적인 고향인 러시아로 귀환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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