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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무인기 이용 대북전단 살포 법 저촉돼"


지난해 10월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17일)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탈북자 단체는 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전후로 추진 중인
전단 살포 행사에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보내는 방안을 미국의 인권단체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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