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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총리 "팔 자르는 수준 개혁"...브라질, 대규모 대통령 탄핵 시위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인대 폐막식이 진행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회의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인대 폐막식이 진행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회의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공식 폐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대규모 부패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중국에서는 어제(15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제 개혁과 함께 부패 척결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주요하게 언급했는데요. 특히 개혁과 관련해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중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기자) 중국 당국은 앞서 올해 7%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7.5% 성장에서 0.5% 포인트 내려 잡은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7%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몇 년간 제조와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부패,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가요?

기자)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리 총리는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둔화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돌아서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이 올해 6% 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많던데요?

기자) 리 총리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7% 성장도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중국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7% 성장은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경기 둔화가 취업률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리 총리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중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부패 척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 양회 기간 동안 반부패 노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는데요. 리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패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면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권력 남용과 명확한 책임, 사후 관리·감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자들은 업종에 상관 없이 책임을 지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리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협력 공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올해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진일보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때에만 관계 개선의 기회가 생기고, 경제 협력도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언제 미국을 방문합니까?

기자)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올해 9월로 예정돼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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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도 짧게 전해드렸는데, 부패 조사를 받던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사망했다고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1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말기 방광암을 앓던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이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숨졌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발표가 양회 폐막 직후 나오면서, 더 일찍 사망했음에도 양회 폐막까지 발표를 미룬게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쉬 전 부주석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군부 내 대표적 인맥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 시절에 군부 2인자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3월 부하의 승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매관매직과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됐고요. 공산당 당적과 상장 계급도 박탈됐었습니다.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집권에 반발한 4인방으로 분류됐었는데요. 저우 전 상무위원과 링 전 부장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보시라이 전 서기는 지난 201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법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진행자) 쉬 전 부주석이 사망했는데 해당 부패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중국 군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쳤는데요. 쉬 전 부주석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다만 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만큼 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쉬 전부주석에 대한 처벌은 시진핑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쉬 전 부주석이 오랫동안 군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처벌 받으면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쉬 전 부주석이 사망한 것은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석을 중화권 매체들은 하고 있고요. 한편 또 다른 군부 실세인 궈보슝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뇌물 수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홍콩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아직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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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시리아 내전 사태가 5년째로 접어들었고, 그동안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5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또 국제사회가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잖습니까?

기자) 그랬습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정치적인 해결만이 가능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또 다른 당사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계산을 바꿔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이 아사드 정권과도 협상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케리 장관이 아사드 대통령과 협상하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국무부가 추가로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아사드 정권에서 시리아의 미래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시리아 평화 과정에 현 아사드 정권의 대표가 참석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장 최근에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지난 1월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대화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지만, 반군이 거부했습니다. 그전에는 지난 20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유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리아 평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로 내전 중단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과도행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아사드 대통령이나 측근의 배제를 요구하면서, 결국 아사드 정부가 시행계획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이 있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긴 내전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그동안 22만 명이 목숨을 잃고, 300만 명이 해외 난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만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또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2010년 2천87만 명이었던 시리아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1천765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5%가 감소한 것을 뜻합니다. 또 시리아인의 기대수명도 지난 2010년 76세에서 지난해말 56세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기자) 역시 유엔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시리아에서 지난 2010년 15%였던 실업률은 지난해 말 58%까지 급등했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많은 시리아인이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시리아인 5명 중 4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리아인 10명 중 3명은 극빈층으로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 확보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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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남미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요?

기자) 어제(15일) 브라질 전역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대규모 부패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경찰은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전국에서 170만 명에서 18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100만명이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때처럼 경찰과의 심각한 충돌이나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의 요구가 뭡니까?

기자) 최근 브라질에서 드러난 초대형 부패 사건의 책임을 지고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대형 브라질 국기와 반정부 푯말이 눈에 띄었는데요. 참가자들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정치권의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진행자) 원인이 된 부패 사건이 어떤 겁니까?

기자) 전현직 고위 관리와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뇌물 규모만 최소한 8억 달러에 달하는 브라질 사상 초유의 비리 사건이고요. 호세프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해 정치인 수십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프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의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셉니다.

진행자) 호세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습니까?

기자) 호세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위대에 퇴진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호세 에두아르도 카르도조 법무장관이 방송에 출현해서, 호세프 대통령은 부패 사건에 연루돼있지 않으며, 앞으로 정부가 다양한 부패 척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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