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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북한 시장경제 도입 현황과 전망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주민들이 평양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주민들이 평양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료사진)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 현재 북한이 도입한 시장경제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 이런 제도 도입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문) 이처럼 소득의 자율적 처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시장을 전제로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율적 처분의 비중이 커지면 장마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까?

문) 그런데 북한이 자연발생적 시장인 장마당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문) 그렇다면 장마당과 이런 견제장치들은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서로 하게 될까요?

문) 앞으로 북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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