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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퍼거슨 시위 재개...의회 사이버 안보법안 논란


미국 퍼거슨 시에서 지난 11일 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미국 퍼거슨 시에서 지난 11일 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미국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12일 경관 2명이 총에 맞은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시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논란 많은 사이버 안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전자 우편 사용 문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느슨한 관련 규정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과도하게 칭찬받은 아이가 크면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12일 0시경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시위 현장에 있던 경관 2명이 총에 맞아 크게 다쳤는데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퍼거슨 시 경찰서 앞에서 다시 시위가 벌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약 60명이 길을 막고 ‘흑인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했는데요. 이날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돼서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누군가 경찰에게 총을 쏜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서 당분간 시위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 시위가 다시 이어졌네요?

기자) 네. 시위 지도부는 경찰이 총에 맞은 사건에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법무부가 퍼거슨 시 당국이 흑인들을 차별대우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현지 흑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시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여름에 흑인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죽게 한 백인 경관이 결국 기소되지 않은 점이 제일 큰 불만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시 의원인 안토니오 프렌치 씨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연방 정부가 마이클 브라운 사건 이후 퍼거슨 시 행정 체제와 경찰이 흑인에게 부당하게 교통위반 딱지를 주는 행태를 완전하게 고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전부라면서 이런 조처가 브라운의 가족에게 실제로 평화를 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총격 사건이 나기 전에 토머스 잭슨 퍼거슨 시 경찰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주민들이 여기에도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요?

기자) 네. 많은 주민은 브라운 사건을 계기로 해고돼야 할 사람이 일 년 치 급여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게다가 시장으로부터 명예로운 사람이란 칭송까지 들으면서 사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합니다. 시위대는 잭슨 서장이 브라운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처음에 강력하게 진압했고 또 브라운이 편의점을 터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브라운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어제, 오늘에 걸쳐 현지 경찰이 경관을 쏜 용의자들을 찾고 있는데, 수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총격 직후 몇 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택 한 곳을 에워싸고 급습했고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수갑에 채워진 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이후 이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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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 사이버 안보라면 전산망 안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12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끈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상원 정보위원회가 찬성 14, 반대 1로 ‘사이버 안보 정보 교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과 연방 정부가 전산망에 저장된 정보의 유출에 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인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처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을 받은 미국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하도록 권유하는 항목이 핵심입니다. 미국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주 연방 상원 위원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리차드 버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미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들과 수백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취지를 보면 꼭 필요한 법안 같은데,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사실 그동안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민간 기업이 필요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혼자 반대한 론 바이든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만일 이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보 교류법안은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최근 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 회계연도 예산에 사이버 안보 분야에 14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또 지난달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센터’를 만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설치된 ‘반 테러리즘 센터’가 운영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 조직도 사이버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정부 조직이 공유하는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1천 500건이 있었는데요. 이 숫자는 2013년에 비해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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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주 대통령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이 백악관 앞에서 차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보도해서, 비밀경호국이 난처한 처지가 됐는데요. 12일에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원래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술을 잔뜩 먹은 요원 2명 가운데 1명이 몰던 차가 백악관 앞에 설치된 장애물을 들이받고 멈췄다. 그래서 비밀경호국을 감독하는 미 국토안보부가 두 사람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에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고 차량이 장애물을 들이받을 때 근처에서 비밀경호국 직원들이 수상한 물체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요원들이 탄 차가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진행되던 수사를 방해했다는 말이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가 조사 중이던 수상한 물체를 덮쳤는지 아니면 옆에 가서 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백악관 근처에 차를 타고 나타나서 녹색 옷으로 싼 물건을 들고 폭탄이라고 외쳤다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현장을 빠르게 봉쇄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비롯한 보안 요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경호국 요원이 탄 모든 차가 사고를 낸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비난받을 짓을 한 셈인데, 요 몇 년 새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할 때 사전 준비를 위해 콜롬비아에 들어간 비밀경호국 요원 12명이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따라갔던 요원 2명이 술을 먹은 뒤에 정신을 잃고 호텔 복도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에는 한 남자가 담장을 넘어 백악관으로 들어가 대통령 관저까지 다다랐던 사건이 발생해서 비밀경호국이 크게 질책받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비밀경호국 최고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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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개인 전자 우편만 썼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클린턴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 우편 관련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 관련 규정을 들여다본 결과, 규정이 너무 느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기자) 연방 공무원이 자신이 주고받는 모든 전자 우편을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은 없고요. 또 연방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개인 전자 우편을 쓰지 못한다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업무에 개인 전자 우편을 쓰는 관리들은 업무와 관련 있는 개인 전자 우편은 20일 안에 정부 전산망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이 나오기 전 미 국립문서기록청은 업무와 관련된 전자 우편을 일정한 시기에 정부 기록으로 저장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2012년에 행정지침을 통해 모든 행정 부서가 2016년 말까지 전자 우편 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관리들이 업무에 개인 전자 우편을 쓸 수 있고, 정부 기록으로 저장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전자 우편은 일정 기간 안에 저장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은 다른 정부 부서와 비교하면 전자 우편과 관련해서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년 전인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연방 법원이 백악관 직원들이 주고받는 이 전자 우편을 정부 기록으로 여겨야 한다고 판결하자, 당시 백악관은 모든 전자 우편을 저장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미국 정부가 전자 우편 규정을 행정지침과 법으로 마련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공무에 개인 전자 우편 사용을 허용하는 항목인데요. 업무에 개인 전자 우편을 쓰다 보면 자기 뜻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업무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 전자 우편이 저장해야 할 정부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각 정부 부서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부 기관이 전자 우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일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면 아이가 ‘나르시시스트’로 자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네.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연구진이 국립과학회보에 실은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연구결과, 부모가 7세부터 11세 사이의 아이를 과도하게 칭찬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사랑이 극도로 큰 이기주의자로 성장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은 또 부모가 아이에게 ‘훌륭하다’는 점을 과하게 강조해도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나르시시스트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나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르시트들은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본인을 우러러보지 않거나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이 나르시시즘은 서양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아이가 나르시시즘 없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줘야 하고, 또 아이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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