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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ISIL 대응 청문회 개최...중국 '공직자 5만5천명 부패 조사'


1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해에만 28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진행자 오늘은 어제 미국 상원에서 열린 ISIL 관련 청문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1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모두 출석했는데요.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무력사용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무력사용권은 ISIL 소탕을 위해 제한적으로 지상군을 파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 증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혼란을 틈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점령지에서는 민간인 학살 등 끔찍한 전쟁 범죄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근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과 이라크 지상병력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리비아 등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살인자와 폭력배들의 집단이 야망을 성취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한 노력에 미국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에 일치된 지지를 보여달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과 카터 장관은 모두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을 만장일치로 승인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테러법으로 이미 ISIL 소탕을 위한 무력 사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의회가 보다 확실한 지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일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제한을 두지 않는 보다 확실한 군사 개입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미군이 다시 지상전에 개입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면요.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에 모호성이 있으며 명확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밥 크록커 의원은 제한적인 지상군 파병 만으로는 ISIL을 소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카터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은 ISIL은 물론이고 이라크와 시리아 밖 연계 세력까지 추적하고 소탕하기 위한 권한과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ISIL은 전략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계속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무력사용권이 어떤 것인가요?

기자)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에는 현지 병력을 동원하지만, 인질 구출이나 ISIL 수뇌부 제거, 정보 수집 등의 특별한 작전에는 미군 특수부대 등 제한적인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정부에서는 새로 승인을 받도록 그 시기를 제한한 것도 특징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작전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무력사용권은 미 의회 상하원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요. 어제 청문회도 이를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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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유엔 산하 기관인 '정책 연구를 위한 시리아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2010년 15%였던 실업률은 지난해 말 58%까지 급등했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많은 시리아인이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시리아인 5명 중 4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리아 10명 중 3명은 극빈층으로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 확보 마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고요?

기자) 보고서는 현재 시리아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이 1220만 명인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10명 중 1 명 정도 만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ISIL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치안 상황도 악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구호 활동에도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시리아 구호단체 연합은 전년도인 2013년에는 290만 명이 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10만 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리아 주민 480만 명은 아예 유엔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규정된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는 전년도의 230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내전 상황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의료진도 부족한데요.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제 2도시 알레포의 경우 전쟁 전 2천500명의 의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100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등이 공격을 받으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많은 수는 내전을 피해 떠났습니다.

진행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심각하지만, 많은 인명이 희생된 건 더더욱 안타까운 점인데요?

기자) 보고서는 그 부분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그동안 22만 명이 목숨을 잃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해외 난민이 됐는데요. 작년에만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2010년 2천87만 명이었던 시리아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1천765만 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5%가 감소한 것인데요. 또 시리아인의 기대수명도 지난 2010년 76세에서 지난해말 56세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별도의 보고섭니다만......유니세프는 시리아 내전으로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군요?

기자) 유니세프는 오늘(12일) 시리아와 이라크의 폭력사태로 약 1천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560만 명의 어린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이중 200만 명은 전투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또 260만 명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정책 연구를 위한 시리아 센터' 보고서도, 지난해와 올해 시리아의 학령기 어린이 중 절반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전으로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군요?

기자) 네. 보고서는 또 이라크에서도 28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폭력 사태를 피해 강제로 고향을 떠나거나 무장세력이 점령한 지역에 남겨진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위기 사태가 5년째로 접어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위험에 놓여있다"며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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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지난해에만 수십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처벌했다고요?

기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차오젠밍 검찰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패를 척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28명의 성부급 간부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성부급 간부는 장차관급 인사에 해당됩니다. 차오 총장은 특히 최고위 공직자 중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 전 군사위 부주석,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 주임의 처벌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낙마와 처벌은 소식은 외국에서도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었습니다.

진행자)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패 처벌도 늘었습니까?

기자) 크게 늘었습니다. 차오 검찰원장은 지난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직자가 5만5천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성부급 간부 28명 외에도, 중앙기관 국장급에 해당하는 청국급 공직자 589명, 처장급에 해당하는 현처급 공직자 4천40명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40% 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호랑이' 부터 '파리' 까지 모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요. '호랑이'는 고위급 공직자, '파리'는 하급 공직자를 뜻합니다.

진행자) 부패 중에서도 특히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가 처벌 받은 공직자도 늘었더군요?

기자) 차오 검찰원장은 중국돈 100만 위안, 미화 약 16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례가 3천664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도 모두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최고인민검찰과 함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오늘 전인대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과거 오심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고요?

기자)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해 각급 법원의 재심에서 판결을 수정한 사건이 1천317건에 달했고, 중대한 오심 사건에 대한 판결도 뒤집었다면서, 각 급 법원은 과거 오심 사례를 중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오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심 사례가 있다면 제 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우 원장은 지난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후거지러투'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후거지러투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후거지러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진 청년의 이름인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중국 네이멍 자치구 후허하오터에 거주하던 18살 청년 후거지러투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60일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진범이 체포되면서 오심이었음이 확인됐는데요. 법원이 10년간 책임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12월에야 무죄 판결을 내렸고, 가족들은 200만 위안, 미화 약 32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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