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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제재 2년 연장 방침

  • 김연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납치 문제에 관한 공식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여당인 자민당과의 당정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이달 중 각각 당 내 승인을 거치면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제재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1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과 가진 비공식 협의와 베이징 외교채널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 정부 간 공식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연장 방침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공식 협의를 앞두고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 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 만경봉 호의 일본 입항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그리고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는 2006년 이후 모두 9 차례 연장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6개월마다 대북 제재의 연장 여부를 결정했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1년으로 조정했고,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제재 적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 결과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에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통보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었지만 조사 내용과 대북 제재 추가 해제에 관한 북-일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 북한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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