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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한국 정부가 10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인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한국 정부가 10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인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새롭게 부과할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해 남북 간 협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해 11월 중순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공단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 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작년 11월 북측 총국 실무자가 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 의향을 밝힌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제의 당시에 노동규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남북은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이후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토지사용료의 기준과 액수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외국의 사례와 공단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사용료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그리고 공업지구관리기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 제곱미터당 5 달러에서 10 달러 수준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의를 요구한 사실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일방적인 조치를 한 가운데 공개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 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이달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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