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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경제성장률 목표 7% 제시...미 법무부 '퍼거슨 경찰, 인종차별'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오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흑인 십대가 백인 경관이 총격에 사망한 미국 퍼거슨 시에서는 경찰과 법원에서 상습적인 인종차별이 이뤄졌다고, 연방 법무부가 조사결과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오늘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7.5%에서 0.5% 낮춘 7%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을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낮출 거란 예상이 이미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07년 14.7%로 최고를 기록했고요, 지난 2010년에 10.4%로 마지막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뒤 감소세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장률 목표를 7.5%로 계속 유지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012년에 7.7%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7%, 지난해에는 7.4%로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제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것인데요. 리커창 총리는 이제 중국이 '뉴 노멀', 본격적인 중고속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면서,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 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성장과 경제 구조 조정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하면서, 도시 취업자 수는 1천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등록실업률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재정 적자는 지난해 보다 2천700억 위안, 미화로 431억 달러 늘어난, 1조6천200위안, 미화 2천586억 달러로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리 총리가 투자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에 대한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을 6% 늘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4% 증가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오늘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 분야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기자) 리 총리는 오늘 보고에서 환경 문제도 강조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앞서 제시한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의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도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점지역' 에서는 석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총리는 환경과 함께 부패 척결도 강조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에서 부패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8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의 부패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패의 정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전인대 대변인이 올해 국방예산을 10%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리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군대는 주권과 안전, 발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강군 목표를 바탕으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시종일관 근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과학 연구와 첨단 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방과 군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서 푸이 전인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묻는 질문에 국무원이 건의한 예산초안은 지난해 보다 10% 정도 증가한 1천450억 달러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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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중국 임산부들이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는 '원정출산'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경찰이 원정출산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 20여곳을 단속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부터, 입국과 출산, 산후관리를 위한 숙소까지 조직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여성에게는 비용으로 1만5천 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왜 미국까지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라서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원정출산을 한 중국 임산부들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까지 와서 아기를 낳은 것이죠. 이번에 적발된 조직들은 아기를 낳고 중국으로 돌아갈때, 미국 사회보장번호와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도 계약 조항에 포함돼있었습니다.

진행자)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갖는게 유리하다고 여기나보죠?

기자) 중국에서 많게는 수 만 달러까지 들여서 원정출산을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경울텐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번 원정출산 단속을 보도하면서,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이 대기오염이 적고 교육제도가 좋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성장하면 나중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중국 당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을 피해 미국으로 아기를 낳으러 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원정출산이 문제가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자) 네. 과거에 한국과 타이완, 터키 등에서도 원정출산을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원정출산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기자)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도 임산부들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고 입국할 때 다른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을 댔다면, 비자 부정발급과 여행기록 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아직 원정출산을 온 임산부들이 어떤 처분을 받을 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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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지난 2013년 4월에 발생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재판이 시작된건데요. 그동안 테러사건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의 변호인 측에서 재판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 지도 잠시 전해주시죠?

기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점에서 사제 폭탄 2개가 터진 사건인데요.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숨었다가 체포됐는데요.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형 타메를란은 도주 과정에서 사망했는데요. 처음에는 경찰에 의한 총격이 사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동생 조하르가 실수로 형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공개된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 TV 화면 등을 보면 차르나예프가 범행을 저지른 게 거의 확실한데, 재판에서는 뭐가 쟁점입니까?

기자) 어제 조하르의 국선변호인인 하비 실버글레이트는 조하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차르나예프 형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조하르가 이런 테러를 왜 저지르게 됐는 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조하르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극단주의에 빠진 형의 영향으로 테러에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하르의 변호인단은 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사형은 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제 재판장에서 보스턴 테러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왔었다고요?

기자)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증인이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이 중 2 명은 테러 공격으로 다리를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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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퍼거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기자) 사건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남부의 소도시 퍼거슨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무장하지 않은 흑인 십대가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인종 갈등이 고조됐었습니다. 시위와 함께 폭력 소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후 법무부가 퍼거슨 시의 치안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퍼거슨 시 경찰과 법원에서 상습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주민 중 흑인의 비율은 67%인데요,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차량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의 85%, 체포된 사람의 93%는 흑인이었습니다. 또 법원에서 흑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비율은 백인에 비해 68% 적었고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틀 이상 시 감옥에 구금된 사람의 95%가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군요?

기자) 네. 미 법무부는 퍼거슨 경찰과 법원의 이런 관행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또 평등한 법 적용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실제로 앞으로 퍼거슨 시 당국 등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앞서 지난해 사건 당시 총을 발사한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었는데요?

기자) 법무부 보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대배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백인 경찰관이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음을 임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숨진 흑인 십대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들은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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