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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 통과...3월 3일 '삼겹살 데이'


한국 여야는 2일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여야는 2일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소식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오랫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요한 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인데요. 법안이 제안된 지 929일만에 국회 표결로 통과해 큰 뉴스였습니다. 먼저 전자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정의화, 한국 국회의장]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이 이제 한국의 정식 법이 됐군요?

기자)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법을 적용 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법을 ‘김영란 법’이라고 부릅니까?

기자) 법안을 제안했던 인물의 이름입니다. 대법관을 지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인데요.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안을 했는데.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예고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에 1년 6개월이 걸려 지난 1월에 법사위를 통과했구요. 2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여야정치권의 합의가 어제밤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 찬반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진행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어떤 법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과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1000달러 상당)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공직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보군요?

기자) 법 적용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이 법은 그 동안 협의를 거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와 유치원교사 그리고 사학재단의 이사장도 막판에 포함됐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공직자의 가족들까지 포함돼 많게는 국민 1500만 명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정치권 협상에서 가족을 공직자의 배우자까지만 한정에 한국민 3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제 법이 통과됐고, 시행되는 일만 남았군요? 언제부터입니까?

기자) 법 적용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원안에는 1년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권의 협상과정에서 6개월이 더 늘어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법을 통과시킨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 말 까지여서 연임을 계획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김영란법 효력이 미치지 않게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중동 4개국을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첫 순방지인 쿠웨이트에서 1천400만불 수출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대통령과 동행한 효과가 있군요?

기자) 한국 무역협회 임원들과 대기업 수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 등 116명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시각으로 2일 쿠웨이트 바얀왕궁에서 한국과 쿠웨이트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한 비즈니스포럼과 무역상담회가 열렸는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건강관리서비스와 플랜트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앞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 1,436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1억5000만달러 BOPP필름 현지 합작공장 설립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했고, 27만 달러 상당의 방염복 수출계약, 800만 달러 규모의 전자칠판과 교탁에이전트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 있는 중동 자원부국에 건설,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접목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을 꾀하고 있는 한국.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순방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이구요. 아랍에미리트(UAE), 카다르를 거쳐 오는 9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 3월 3일, 한국에서는 ‘삼겹살데이’라고 부릅니다. 숫자 3이 겹치는 날, 세겹지방이 있는 돼지고기 부위를 말하는 삼겹살을 먹으면 더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10여년전부터 3월 3일만 되면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데요. 삽겹살 뿐 아니라 돼지고기 판매량이 껑충 뛰어 축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대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 삼겹살 판매량을 소개하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람들이 유독 삼겹살을 좋아하기는 하지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돼지의 옆구리살을 소금에 절여서 훈연시킨 베이컨을 많이 먹습니다만 한국의 삼겹살 먹는 느낌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삼겹살은 일단 지글지글 불판에 구워먹어야 제 맛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에 삼겹살 안주가 제격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이로도 해 먹고, 수육으로도 먹고, 불고기 양념에 오징어와 어우러지는 오삼불고기로도 인기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국민고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삼겹살 양은 10kg 정도라서 여름 휴가철 등 삼겹살 수요가 많은 때에는 삽겹살 값이 금값이라고 ‘금겹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는 돼지고기 판매 촉진을 위한 날이니만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삼겹살을 팔아 또 소비량이 많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살코기와 지방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삼겹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삼겹살데이에 삼겹살 판매량이 나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팔립니까?

기자) 평소보다 3~4배 정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의 하루 평균 매출이 2억4천만 원이었는데, 삼겹살데이를 앞둔 1일부터 3일까지 판매량이 7억6000만원이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역시 월평균은 2억2000만원이었는데. 3월 1일~3일은 6억원으로 2.72배 정도였고, 올해의 경우 2월 평균 매출은 2억 5000만원, 3월 1일 하루 매출만 7억원을 기록했다는데,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도 평소보다 3배~4배 가까운 매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급 보다 수요가 많아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이 이맘때 즈음 냉동 냉장상태로 대거 수입되기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기름진 삼겹살이 몸 속 미세먼지를 빼낸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황사가 부는 봄철에 삼겹살 판매량이 크게 늘기도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삼겹살과 황사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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