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북한 '대응 조치 필요 국가' 재지정

  • 김연호

지난 2012년 2월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지난 2012년 2월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A)는 27일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해 10월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서도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와도 계속해서 직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7월 정례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아태 지역 기구로, 핵무기 개발 자금과 테러자금 거래 방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응 조치 필요국가’라는 불명예를 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이번 성명에서도 북한이 지난해 10월 이후 서한을 보내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이 기구와 함께 마련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명에서도 똑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고,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 역시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며,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