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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북한 제재 이행법안 채택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핵무기 개발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심의에서 일제히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룬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H.R. 757)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시작하면서, 이 법안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 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This bill will prevent Kim Jungun and his top officials from reaching those."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김정은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해외 은행계좌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현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해 발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삭제된 제3국 정부에 대해 제재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엥겔 의원] "The only way for the regime to end its political, economic isolation.."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엥겔 의원은 이날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사벗 의원] "Kim Jungun regime represents and imminent threat to global non-proliferation.."

공화당의 스티브 샤벗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비확산 노력, 국제경제, 국제금융체계에 급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전략로켓부대 회의 사진에서 배경에 보이는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지도의 4대 공격 목표로 텍사스 주 오스틴이 명시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털시 게바드 의원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역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게바드 의원] "We they openly continue to develop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게바드 의원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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