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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I 국장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한국, 개성공단 공동위 제의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자료사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자료사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3년 공언한 대로 핵 시설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2007년 폐쇄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이 지난해 전례없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시험발사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부대도 확대하고 정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전세계 위협’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청문회에는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도 출석했죠?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클래퍼 국장과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도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에 맞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높이고, 미사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군요?

기자) 한국 군 당국은 미-한 해군이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 측 이지스함인 ‘마이클 머피함’과 시호크 헬기 등이, 한국 측에서는 4천 400t 급 한국형 구축함인 ‘강감찬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합니다. 미군 함정은 한국 측 남해 3함대에 이어 서해 2함대, 동해 1함대와 차례로 해상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언제 실시되나요?

기자)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시작됩니다.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병력 8천600여 명과 한국 군 만여 명이,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에는 미군 3천700여 명과 한국 군 20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키 리졸브, 폴 이글 훈련은 지난해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우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바꿔가며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어제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OMM)가 소유 선박의 이름을 바꿔가며 유엔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파나마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운반하다 적발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 호의 실 소유주인데요, 유엔 제재대상입니다.

진행자) 원양해운관리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피했나요?

기자) AP,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입수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소유하고 있던 14 척의 선박 가운데 13 척의 이름을 바꿔 북한 선적임을 숨겼습니다. 특히 선박의 서류상 소유주와 관리인들도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회사 소유 북한 선박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외국 항구들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원양해운관리회사 산하의 34개 기관들과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4개 선박, 그리고 최철호 부사장, 김영철 청천강해운 사장을 모두 유엔 제재대상에 올릴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죠?

기자) 예.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현안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의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기업협의회 첫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죠?

기자) 모스크바에서 지난 25일 열렸는데요, 북한에서는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 등 양국 고위 관리가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기간시설과 에너지 부문의 기업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사업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우선 라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보내는 사업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2분기에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계획대로라면 라선특구는 앞으로 10년 간 총 600 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라선특구에 대한 송전이 시작되고 나면 2단계로 이를 보완할 새 송전망과 발전소도 건설될 계획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했죠?

기자) 한국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8살인 이 신임 실장은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주일대사를 지낸 ‘일본통’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국제관계는 물론 북한 문제에도 밝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 내정자가 국가정보원에서 26년 간 일하며 국제국장과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워싱턴주재 공사와 말레이시아주재 대사를 지내 국제관계에도 정통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강직한 성품, 그리고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국가정보원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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