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기자)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2016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을 제외한 북 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국이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6자 차원의 ‘탐색적 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 당사국들과의 심도 있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25일) ‘탐색적 대화’에 공감하는지 묻는 `VOA' 질문에 각국과 나누고 있는 외교 대화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죠?
기자) 백악관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은 어제 (25일) 회동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제 보건, 대테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국제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올해 9월로 잡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합의한 기후변화 대응 등 가시적인 협력과 공동 이해의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 문제 등 양국 간 이견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가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탈북자 2 명과 면담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는 조셉 김 씨와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주찬양 씨를 지난 13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파워 대사] "President Obama and I and entire his administration are committed to do everything…."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한편,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에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죠?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어제 전세계 160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특히 북한의 경우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고, 수용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고문, 휴식이나 식량을 박탈당한 채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눈에 띄는 새로운 추세도 있나요?
기자) 예.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며, 당국이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가 2012년과 비교해 줄었고,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한 전파방해장치 등 감시 기술이 강화돼 국경을 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5.18%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26일)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다음달 1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0 달러에서 74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의 약 155 달러에서 164 달러로 9 달러 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로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는데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중국시장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기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상호 시장개방을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각종 규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중국시장에서 관세 특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인구 13억의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옥성석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완제품,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지, 의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세 혜택을 받을 거 같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는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의 최근 전망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견해입니다. 김 대변인은 소형화에 먼저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의 추정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