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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 거부...'지난해 난민 5천만명 넘어'


지난 11일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 계획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1일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 계획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채택한 송유관 건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세계 수백만명이 야만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은 재앙적인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고,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었습니다.

진행자) 키스톤 XL 송유관이 뭡니까?

기자) 저희가 앞서 몇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 중서부를 거쳐 미국 텍사스 주 남부 멕시코 만의 정유시설까지 보내는 송유관입니다.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에 83만 배럴의 원유를 나를 수 있는데요. 미국 석유 업계가 지난2008년 이후부터 이를 추진해왔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지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높았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없었나요?

기자) 아닙니다. 1, 2차 키스톤 송유관은 이미 건설이 끝나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네브라스카 주를 거쳐서 중부 일리노이 주 까지 이어지고요. 또 네브라스카 주에서 오클라호마 주까지 연결하는 2차 송유관도 이미 건설된 상탭니다. 새로 추진하는 키스톤 XL 송유관은 관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원유를 운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기존 송유관은 미국을 지나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캐나다 영토로 넓게 우회했다면, 새 송유관은 미국 중서부를 거쳐서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거리도 짧아지고 비용도 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 만의 정유 시설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생산한 석유를 미국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도 더욱 용이해집니다.

진행자) 그런데 키스톤 XL 송유관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우선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송유관 건설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 또 불안한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원유를 들여오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송유관 건설이 석유업체들에게는 선물이 되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해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에 대한 국무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 행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 까지는,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백악관은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키스톤 건설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송유관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한시적인 데 반해,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일반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비하다며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의회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관련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공화당 하원에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찬성 270대 반대 152로 통과됐고요, 지난달 상원에서도 62대 36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 표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아직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만큼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의회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즉각 비난했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거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극단적인 환경론자들 보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공화당은 일단 3분의 2 지지를 확보해서 거부권을 무효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석유업계에서도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을 추진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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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발간한 연례 인권 보고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제엠네스티는 지난해 전세계 수백만명이 야만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았다면서, 재앙적인 한 해 였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가나 무장단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비효율적이고 부끄러운 수준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세계 여러 곳에서 폭력 사태로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폭력 사태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고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국제엠네스티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난민 수가 5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정말 심각하군요?

기자) 국제엠네스티는 특히 시리아 사태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4백만명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이 중 15만 명만 유럽연합 국가에 정착했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 사고 등으로 바다에 빠져 죽은 난민도 3천4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유엔도 난민 보호에 실패했다며, 부유한 국가들이 난민 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민간인 보호보다 자국의 이익이나 지정학적 이익을 더욱 추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거부로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포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전쟁 범죄에도 언급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해 전세계 160개국 중 35개국에서 무장단체의 폭력이 있었다면서,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리비아 등으로도 세력을 넓히고 있는 ISIL의 부상은 지난해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말씀하신대로 ISIL이 학살과 납치, 소수계를 겨냥한 공격 등 점령 지역에서 광범위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슬람 수니파 단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같은 수니파라도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은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은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 국경통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정은 체제 들어 국경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졌고, 탈출하는 주민의 수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표현의 자유 제한, 종교 탄압 등 그동안 계속 제기되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2년간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밝혔는데요.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 세월호 참사 이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전세계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고통 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살릴 셰티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인권 전망이 어둡지만 해결 방안도 있다면서, 전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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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올해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중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자, 일본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주변에 더욱 알리겠다며 반박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올해와 같은 특수한 해에 정확한 인식을 하고, 역사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시아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번 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각료급 회의를 주재한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더 분명히 알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의 최근 지적에 대해, 일본의 바른 자세를 확실하게 알려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 일본 정부에서 나온 담화를 계승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부분에 대해 어떤 표현을 담을 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또 주변국들이 지적하는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개인 자격의 참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고요?

기자) 네. 최근 일본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베 종전 70주년 담화에 반성과 사죄란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또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 정치인들도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 과거에 대한 반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인식도 높았는데요. 별도의 여론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8 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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