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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한-중 FTA 올해 안 발효 전망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일대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명의로 살포된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일대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명의로 살포된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군요?

기자) 대통령 5년 임기 3년째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박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기념행사 없이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하는 조촐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특수임무조직)라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일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 직원들이 전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취임 2주년을 축하하는 선물이군요?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기자) ‘롤링페이퍼’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특정상대에 대한 마음이나 전하고 싶은 말을 돌려 적은 종이를 롤링페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은 박대통령은 ‘다 읽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 잘 읽어보겠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늘 서울 도심에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졌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청와대 인근 버스정류장과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신촌로타리 고층건물에서 1000여장의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명의의 전단이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박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단을 수거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을 했고 영문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었는데, 그 동안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한국 산업통상부는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오랫동안 이어왔던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이 마무리되고 있군요?

기자) 두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양국의 통상장관이 참여한 공동연구는 2007년부터였고요.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15차례의 협상을 했고, 지난해 11월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FTA내용은 기존의 타결 조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과 통신 등 두 나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22개 항목에 대해 FTA타결 한 것인데요. 두 나라 모두 품목 수 기준 70%대 품목이 10년 안에 관세가 사라지고, 20년 안으로는 90%이상과 수입액 기준 90% 가까운 품목에 대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데요. 보통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한미FTA나 한ㆍ유럽연합 FTA에 비하면 개방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진행자) 양국이 서로 내어주는 분야도 있고, 또 보호하는 분야도 있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이번 FTA타결로 한국 제조업의 중국 진출에 집중했고, 농수산식품은 시장 보호를 위해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과 생활용품은 중국이 시장을 대부분 개방했고, 한국은 쌀과 밀가루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했고, 고추 마늘 쇠고기 돼기고기 등 한국 농축산물의 548개 품목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농축산부문 보호 품목도 지정했지만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시장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중국 수출길로 열리게 됐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이번 한중 FTA체결 가서명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서는 이번 한중 FTA체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중간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한국은 오늘 공개된 영문협정문을 양국이 한글협정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양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되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풀밭에 앉아있어도 물릴 수 있는 야생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전염됐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한 응급환자를 돌봤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드기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환자는 가을철의 유행병인 털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병 증세로 치료를 했지만 환자는 하루 뒤 숨졌습니다. 사망 후 14일 뒤에 혈청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진드기 바이러스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바이러스로 확인됐구요. 숨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가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혈청검사를 했는데, 4명이 해당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진을 받은 겁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분비물에 의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진드기에 물려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었는데 이번 일로 감염환자 접촉에 의해 2차 감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이라고 했습니까?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1~2주 잠복기 이후 감기처럼 증상이 납니다. 열이 나고 심한 근육통에 설사가 동반됩니다. 심해지면 의식이 떨어지는 뇌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의료전문가는 한국 내에서는 에볼라보다 더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감염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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