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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대 남성욱 교수]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로 취임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로부터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한국 내에서는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문)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너무 원칙만 고수한 채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문) 한국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이어 강조하고 나선 것이 바로 통일정책인데요, 지난해 초 ‘통일대박론’에 이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까지, 한국 정부가 이처럼 통일 준비를 강조하고 나선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 북한은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물론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 올해가 지나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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