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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휴전 후 교전 계속...미 연방판사, 오마바 이민개혁 제동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데발체베 주변에 정부군 야포가 배치돼있다.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데발체베 주변에 정부군 야포가 배치돼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협정 발효 사흘째를 맞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 유엔 차원의 군사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텍사스 주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협정이 지난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데발체베에서는 정부군과 친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휴전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다른 지역에서는 휴전협정이 발효된 지난 15일 이후 교전이 잦아든 상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데발체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데발체베는 동부 도네츠크 주의 마을로 현재 정부군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은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했다며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는 정부군과 반군 모두 교전을 중단하고 중화기를 철수하기로 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휴전협정에 따르면 오늘(17일) 0시를 기해 양측 모두 중화기 철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요. 양측 모두 상대방이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먼저 중화기를 철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나톨리 스텔마트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관영 텔레비전에 출연해 반군이 공격을 중단하는 즉시 중화기 철수를 시작하겠지만,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데니스 푸실린 반군 대변인은 오히려 데발체베의 정부군이 계속 주변 반군 지역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군요?

기자) 네. 특히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발체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요. 도네츠크 반군 세력은 이미 앞서 자치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었고, 데발체베도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정에 따라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휴전협정 체결을 전후해 데발체베에서 정부군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었습니다. 한편 정부군은 데발체베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으며, 데발체베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반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급로가 여전히 열려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유럽안보협력기구가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었는데, 데발체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감시요원들이 데발체베에 접근하지 못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들은 어제(16일)도 통화하고 휴전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OSCE 감시요원들의 데발체베 접근이 이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반군의 공격이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반군이 휴전협정 발표 후에도 129회나 협정을 위반한 공격을 가했다며, 반군과 러시아 병력은 즉각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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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 유엔 차원의 군사개입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이집트는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ISIL이 리비아 동부지역에서 자국 콥트교도 21명을 기독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참수하는 장면을 공개하자, 어제 리비아 내 ISIL 거점에 공습을 가했고 오늘 다시 2차 공습을 가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ISIL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공습에 이어,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내 ISIL 소탕을 위한 군사개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이집트의 리비아 내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리비아 동북부 해안도시 데르나에서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한 7명이 숨졌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집트 정부는 ISIL 무기고와 훈련 시설만을 정밀 타격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또 공습으로 ISIL 대원 60여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리비아 정부도 자국에 대한 이집트의 공습을 거세게 비난했다고요?

기자) 오마르 알 하시 리비아 총리는 이집트의 공습이 리비아의 주권을 침해한 테러행위이자 최악의 침략이라면서, 알자지라 보도와 마찬 가지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해 6월 총선에서 패한 세력이 별도의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면서, 현재 정부와 의회가 각각 2개씩 양립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을 틈타 ISIL이 리비아 동부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엘시시 대통령은 유엔 차원의 군사개입을 촉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입니까?

기자) 엘시시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리비아 국민과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엔이 지지하는 연합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개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도 안보리와 ISIL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ISIL 대응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내일(18일)부터 이틀간 회의가 열리는데요. 미군 주도의 ISIL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참여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군사 책임자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응 성과와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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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미국 이민개혁 관련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텍사스 주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앤드류 해넌 판사가 이민개혁안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텍사스주를 포함한 26개 주정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절차 상 하자가 있고, 주정부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행정명령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해넌 판사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넌 판사의 결정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날 때 까지 유효한데요. 텍사스 외에 비슷한 소송을 낸 나머지 주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의회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에 반대해왔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당연히 해넌 판사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이민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폐쇄 사태까지 불사하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이 어떤 겁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이민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의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히 처리되지 못하자, 대통령 직권인 행정명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키로 한 겁니다. 내용은 범죄 등 문제가 없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미국의 불법이민자 1천100만 명 중 500만 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인데, 의회에서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이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 이민을 추진해온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아까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고 했는데, 찬성하는 주들도 있나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2개 주정부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33개 시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체자들을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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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소식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기존 담화를 계승할 거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오늘(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를 비롯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후 70년 담화도 이런 기존 담화를 전제로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기자) 그동안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발언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중부의 담화의 핵심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같은 핵심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국들은 일본 정부 각료들의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강력하게 비난해왔는데요.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선 안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도 각료들 개인 자격으로 하는 참배는 자유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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