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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리 인준안 처리 연기 합의...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한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새 국무총리 인준이 미뤄졌군요?

기자)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진행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기자) 오전 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전체 13석 가운데 7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의석수로 인사청문특위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당은 후보자의 정책검증보다 신상털기에 주력했다고 야당을 비난했고, 야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여당에 유감이라고 표하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는데요. 전체 의석수 13개 가운데 7개를 가지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고,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간의 회의가 진행됐고, 야당측의 제안이 반영돼 새총리 인준동의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당 단독으로 국무총리를 인준하느냐 국회의 합의로 총리가 인준되는 가는 큰 차이인데요. 하지만 국무총리 인준 처리시한을 16일로 연기한다는 것이 총리 임명에 합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야당측의 입장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의석수가 많은 여당의 단독처리로 새 총리가 인준될지 합의로 표결에 붙여질지, 아니면 또 다른 파행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한국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조현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진행자) 재판의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였지요? 이륙장으로 옮겨지던 항공기를 다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항로를 변경한 것이었나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진행된 세 차례 공판에서도 이부분의 대한 검찰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렀고 공방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변경이라고 판단했고, 하늘길만 항로라고 했던 조현아씨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는 징역 8월을, 조사내용을 여모 상무에게 알려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의 전체 국토면적 가운데 0.2%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체 국토면적은 10만266㎢, 외국인 소유의 토지는 234.74㎢ 였고, 50% 가까이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 교포 소유였는데요.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로 지난 한해 제주도 땅을 사들인 외국인이 52%나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제주도 땅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군요?

기자) 전체 제주도 면적의 0.9%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결과였습니다. 총 1,663만㎡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분석하고 미국인도 있고, 일본인, 아시아 여러나라와 유럽인들도 제주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비율이 50.2%로 가장 높구요. 지난 한해만 비교해 보면 외국인 소유로 바뀐 제주도 땅 127만7천㎡ 가운데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119만4천㎡로 93.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관심이 많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하군요?

기자)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제주도가 중국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큰 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지난해에는 232만㎡에 달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과, 70만㎡에 이르는 오라이동 레저용지 등에 중국의 큰손들의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부동산(휴양시설)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자격을 주고, 또 한국 거주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인데요. 또 한국의 영주권 획득하면 세계 120여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자녀들의 유학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거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이제 천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99%가 중국인이고 올해 첫 영주권 취득자가 나올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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