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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아시아서 최대 규모 건설"…국무부 탈북자 지원 예산 편성


지난해 5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 가 부산 해군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 가 부산 해군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어제 (10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의 미 해군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미군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워크 부장관] “For the biggest construction projects we’ve have since the World War II…”

워크 부장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건설 프로젝트들이 현재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네 곳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항공모함 탑재기와 미 해병대가 들어설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대체 프로젝트, 그리고 괌의 해병대 증강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란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워크 부장관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이며, 핵탄두와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 (KN-08)은 지역과 동맹국들, 나아가 미 본토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이어 옛 소련 같은 한 개 나라가 미국의 주적인 시대는 지났다며, 미국은 현재 세 가지 종류의 위협을 상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진국가 (advanced state)인 러시아와 중국, 지역국가 (regional state)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국가가 아닌 급진 테러조직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탄탄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첨단무기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편, 미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기자) 미 국무부가 사드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No decisions have been made on a potential deployment of THAAD to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트위터 계정을 통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개발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다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다양한 역량을 계속 고려 중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죠?

기자)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모두 사드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고 동맹인 한국과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건 없고 이와 관련해 발표할만한 내용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의 한국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가 갈팡질팡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사드 도입 문제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이는 안보와 국방 차원에서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과 중국의 정상 간 교류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의 권영세 중국주재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권영세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오늘 한국의 ‘연합뉴스 TV’와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중 관계가 차가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 “중국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자들도 과거 북-중 관계와 같지 않다, 보다 소원해졌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월 러시아 방문과 연내 방중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교류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 문제에 전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위급 교류를 하는 데 다소 부담스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처럼 북-중 관계가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자) 권 대사는 북-중 관계가 변하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북-중 간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꼽았습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고집스러운 거부 태도가 북-중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내년도 예산 사용처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켰죠?

기자) 미 국무부는 탈북자 지원을 내년 예산안 항목에 또다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2일 의회에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주와 난민 지원’ 명목으로 24억5천만 달러를 편성했고, 이 중 5천4백60만 달러를 탈북자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 카친 족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아시아 국가 항목으로 분류된 5천4백60만 달러의 인구별 할당액은 나눠져 있지 않아 탈북자 지원 비용만 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자) 북한 정부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통화에 대한 감시와 추적, 처벌을 포함한 국경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탈북자 9 명을 취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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