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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시장화, 경제성장으로 못 이어져"


지난 2011년 북한 나선의 장마당. (자료사진)

지난 2011년 북한 나선의 장마당.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개방이 아닌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경제가 미미한 성장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과 개방이나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역설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뇌물 확대를 심화시켜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시장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은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을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 일부 소비생활은 활성화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추진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아닌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서 당국의 여력이 떨어져 이를 민간의 시장영역에서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북한 지역에서 달러나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예금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숨겨진 외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최휘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해 8월 이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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