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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위협 중단 촉구...오바마 안보전략 '한반도 비핵화 강조'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블링큰 부장관은 미-한 동맹이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다며 두 나라 공조 속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오늘 (9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비핵화 방침을 세우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Until the N. Koreans demonstrate that they are serious it’s important to sustain…”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진지함을 보여줄 때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또 이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블링큰 부장관과 한국 당국자들은 어떤 논의를 했나요?

기자) 블링큰 부장관은 오늘 (9일)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과 북 핵 문제, 지역정세와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은 어제 오후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 발을 동해상으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원산 지역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동해 동북방 방향으로 200여 km를 날아갔다고 한국 군은 밝혔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소위 ‘정규군 창설’ 67주년에 맞춰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또 이 발사체 발사 이틀 전인 지난 6일 원산 앞바다의 고속함에서 KN 계열로 추정되는 함대함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죠?

기자)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VOA’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보도가 정확하다면 즉각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 성격으로 40년 간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다음달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무력시위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통상 단거리 전술 미사일은 북한 것은 고체연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고 따라서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위협적인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죠?

기자) 백악관이 지난 6일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 간 펼칠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9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전략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개입 자제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테러 세력 척결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자)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화나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하지 않은 채 비핵화 결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중대한 위험에 기인한다며,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영유권 분쟁이 지역 내 위기 고조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했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 간의 여러 현안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설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상봉 행사가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상원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상원에 지난 5일 ‘전세계 종교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S.Res.69) 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세계 11개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박해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 미 의회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1만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수감됐으며,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당하며 끊임없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스위스 국방부가 북한 군 장교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죠?

기자) 스위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북한 군 장교들에게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GCSP)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스위스 의원들이 지난해 북한 군 장교들의 연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율리 마우러 국방장관이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독재정권의 군사연습에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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