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오바마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한반도 비핵화 공약 재강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백악관이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6일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 간 펼칠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9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전략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개입 자제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테러 세력 척결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화나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하지 않은 채 비핵화 결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중대한 위험에 기인한다며,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언급됐습니다.

백악관은 무책임한 나라나 테러분자들의 잠재적 핵무기와 관련 물질 사용이 미국의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나라들과 개인, 단체들이 핵과 생화학 무기 혹은 관련 물질들을 입수하거나 개발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영유권 분쟁이 지역 내 위기 고조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적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와 인권 개선, 중국 군의 현대화 등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 관계를 더욱 현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밖에 미얀마 등을 예로 들며 폐쇄적 국가들의 개방과 민주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