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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제재 강화법 발의...한국 '남북대화 시, 5.24 해제 계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외교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외교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 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가 곧바로 이를 거부하는 등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VOA’에 북한이 양극을 계속 오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을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기로 결정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몽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 타격’, ‘미국 본토 멸망’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기자)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거기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공이 북한 쪽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하원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어제 (5일)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H.R. 757)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되는데요. 하원 외교위는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돈세탁 국가 지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 뿐아니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혹시 금융 제재 이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예.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연말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이후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크게 부상했죠?

기자) 예. 하원 외교위는 대북 제재 강화법 추진을 이번 회기 우선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었는데요, 연초에 신속하게 발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 공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곧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법을 발의한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죠?

기자) 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걸핏하면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훙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현 상황에서 각국이 지혜를 발휘하고 대화를 촉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6일)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문제를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좀더 유연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의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 공동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기자)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체의 김요한 공동대표는 어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3개월 전 단체를 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요한 공동대표] “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김정은 정권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연대활동이 기본이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인 ‘피드 더 칠드런’이 지난해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죠?

기자) ‘피드 더 칠드런’에서 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코리 고든 씨는 지난해 북한 고아들에게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식량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57만5천 명 분의 식사입니다. 피드 더 칠드런이 전달한 식사는 ‘바이타밀’(Vitameal)로 불리는 영양강화식품으로 콩과 보리, 쌀을 섞은 것입니다. 고든 씨는 북한에서는 바이타밀을 일반 쌀에 섞어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며, 아이들은 쌀밥보다 더 특별식으로 반겼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할 기획은 있나요?

기자) 예. 지난해 영양강화식품을 보낸 건 시범사업이었고요. 앞으로 고아원은 물론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어 영양강화식품과 비타민 A, 구충제, 그리고 의료 지원과 농업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둘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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