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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심....한국 정부, 유학생 유치정책 적극 나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뉴스, 무엇입니까?

기자)오늘 한국 주요언론에서는 여성들의 만혼과 저출산 현상 그리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표현하는 ‘인구절벽’ 관련 기사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관련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에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진행자) 늦은 결혼과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으로 한국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기자) 나라를 이끌어갈 생산가능인구가 수년 내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을 말하는 고령화비율이 14%를 넘어서 한국이 고령사회가 된다는 예측인데요. 생산가능인구는 15~65세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 2017년에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2020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단계에 이르고 2026년에 되면 초고령사회에 돌입,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시대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5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차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 미래를 결정짓는 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면서… ”

진행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만큼 이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군요?

기자) 한국 정부에서는 일단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을 늦은 결혼이 자연스러워지는 만혼(晩婚)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하니 출산도 늦어지고, 자녀수도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은 자녀 수가 평균 2명인데, 35~39세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자녀수가 0.8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결혼을 늦추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인데요.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취직을 못해 결혼을 미루는 문제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등 주택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구요. 결혼에 이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믿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는 등 결혼과 출산과 보육에 국가의 책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9명인데요. 2020년까지는 1.4명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8만6천명이라는 한국정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인데요. 공부할 수 있는 유학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8만6천41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늘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이 꽤 많군요?

기자)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낯선 일이었는데, 요즘 대학가가 몰려 있는 서울 신촌거리에 가보면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인데요. 지난 2011년 8만8천400여명으로 최고점에 올랐던 이후 3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었다가 지난해 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자) 가까운 중국이 단연 최고 입니다.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조선족을 포함해 5만5천8명으로 가장 많구요. 베트남이 5천177명으로 두 번째, 몽골 3천735명, 일본 2천147명, 미국 1081명이구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서 1000명 이상의 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의 연세대학교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생 2335명을 포함해 4609명의 유학생이 다니고 있고,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한국어나 한국학을 배우고 싶어 한국을 찾은 학생도 많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학생 유치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파 청년들을 길러낸다는 목적도 있지만 요즘은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크고, 취학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큰 배경인데요.

지난달 말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구요.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설립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2월의 첫번째 금요일, 한국의 많은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별도의 졸업행사가 없이 상급학교에 배치 통지서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한국에서 졸업식을 참여해보고 어리둥절할 정도의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의 졸업식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요?

기자) 전교생이 강당이나 교실에 모여 공식 졸업행사를 하고, 후배가 선배 졸업생을 보내는 송사를 하면, 답사로 졸업생이 선생님과 후배들에게 소감을 남기고 눈물바다가 되는 졸업식이 예전의 모습이라면 요즘은 졸업행사의 형식도 다채롭고, 기쁘고 활기찬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졸업장, 개근상, 모범상 등 상의 이름이 비슷비슷했다면 요즘은 학교마다 특색있는 상으로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생 자신이 스스로에게 칭찬할 부분을 기록해 교장선생님께 다시 상을 받는 ‘셀프 어워드’ 시상식이 있었구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과 부모가 나란히 앉아 함께 졸업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졸업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6.25 전쟁때 천막학교를 세워 학교 설립에 바탕을 마련해줬던 미국 참전용사들이 75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졸업생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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