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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변화 정권교체일 필요 없어"...한국 대통령 "안보 만반 대비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러셀 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러셀 차관보]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주제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주목할 만한 발언은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자)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얀마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 북한 정권의 협상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했다면 애당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협상하거나 북한에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어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성 김 대표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어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장한 평양 초청설과 관련해 외교적 교신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미국의 기본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If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성 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할만하고 의미 있는 핵 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한편 어제 상원에서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카터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까?

기자)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나라 외교 수장의 올해 첫 회담인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미-북 대화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한반도 정세와 양국의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죠?

기자)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한-일 3자 협의에서 3국이 북 핵 문제에 대해 공동인식을 이끌어 냈고 이번에 중국과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견 접근이 있었나요?

기자) 황 본부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의 협의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한-일 3국의 협의에서 형성된 공동인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국 측도 이런 공동인식에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기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의 안보비용을 줄이고 이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여전히 시급하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어제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비정부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North Korea set up road block…"

북한이 정부 대 정부의 교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부 기구들과는 교류를 확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2011년 이후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도 그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지술적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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