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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4조 달러 예산안 의회 제출...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격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화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가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은 미국 정부 예산안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2일) 미 의회에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4조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중산층 지원 확대, 자동 예산 삭감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유층 증세는 의회 공화당에서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혀온 사안인데요?

기자)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화당이 여러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인들이 원하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 확대를 강조했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도 그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소수의 부유층만 잘 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중산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서 보유 중인 자금에 14%의 일회성 세금을 매겨서, 국내 기간시설 건설과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산층에 대해서는 육아와 교육, 의료, 주택 문제를 지원하고 세금을 낮춰서 경제적으로 안정과 더 많은 여유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동 예산 삭감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죠?

기자) 백악관은 앞서 자동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자동 예산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난 2011년 의회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관리법을 의결했는데요.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미국 정부 예산을 1천100억 달러 씩 자동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전체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5천85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50억 달러 많고, 자동 예산 삭감에 따른 국방 예산 상한액 보다는 860억 달러나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항목 중에는 이슬람 무장세력 ISIL 대응한 공습 작전 등에 5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유럽 동맹국 안보 지원과 우크라이나 등의 군사 훈련 지원 등에 8억 달러를 배정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편 국방 예산과 별개로 외교와 인도적 지원 등에는 5백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예상됐던 바지만,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출 확대는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증세와 지출 확대만 있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올해부터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설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 예산안이 기반 시설 건설 등 미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투자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상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한다면 의회 채택은 어려운데요. 미국 정부 예산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의회 공화당 차원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응한 연방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공화당이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예산 합의를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요. 과거 양측이 시한을 넘겨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연방정부가 필수적인 기능만을 제외하고 폐쇄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동부 내전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 러시아 반군 모두 어제(2일)부터 교전이 격화됐다고 밝혔는데요. 반군 점령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또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지역인 데발츠베 등에서 치열한 포격이 목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난 하루 동안 5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민간인 8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까지 벨라루스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열렸지만, 결렬된 후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군은 협상이 결렬 된 후 점령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모두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특히 대규모 징집 계획을 밝히면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요. 반군 측은 어제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징집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앞서 20만명 징집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4월 이후 사망자가 5천100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4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부를 중심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세졌고요. 이후 친 러 반군 세력들이 자치공화국 설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정부군과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한때 반군이 수세에 몰리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최신 무기를 지원한 후 반군이 다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무기가 아닌 군사 지원만을 제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한편 미국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고, 유가도 내려가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도가 여전히 높다고요?

기자) 러시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레바다-첸드르'가 오늘(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러시아인의 약 70%가 푸틴 대통령의 대서방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방 제재의 영향도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79%가 제재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4%는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제재로 영향을 느끼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는 건, 계속 강경 정책으로 서방에 맞서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는데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현재의 강경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9%였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방과 타협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맞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요?

기자) 중국 환경보호부가 어제(2일) 도시별 대기오염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부의 대기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상태 갖춘 도시는 74개 주요 도시 중 8개에 불과한 건데요. 하이커우와 저우산, 선전, 주하이, 후이저우, 푸저우, 라사, 쿤밍 이었습니다.

진행자)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은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수도인 라사와 윈난성 주도인 쿤밍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동부와 동부 해안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난섬의 중심 도시인 하이커우가 공기가 가장 청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반대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들은 어딥니까?

기자) 베이징과 텐진, 창장, 주장 등이었는데요. 특히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 일대 도시들은 대기상태가 최악인 도시들에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허베이성에서도 산업 중심 도시인 바오딩은 대기상태가 가장 나쁜 도시로 꼽혔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중국 여러 도시에서 대기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주요 도시 74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대기오염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기준보다 4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도시가 더 많아질텐데요. 중국 환경 당국은 그래도 최근에 정부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갑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입니까?

기자) 이번 처럼 중국 환경보호부가 각 도시의 대기상태를 발표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요. 환경보호부는 지난 2013년 당시 기준치를 통과한 도시는 3개였지만 이번에는 8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는 탄소 가스 배출를 감소세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 생산을 지난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줄였는데요. 현재 중국의 석탄 의존도는 전력 생산의 80%, 전체 에너지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베이징 시도 자체적인 석탄 감축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2022년까지는 전체 석탄 사용량을 7%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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