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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통제...오바마 대통령, 예산 증액 추진


중국 베이징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손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손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이 해외 인터넷에 대한 우회 접속망을 차단하는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송유권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 영국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해, 영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동안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해서 해외 웹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던 가상사설망이 이번 주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우회 접속 방법을 찾기 전에는 그동안 접속하던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됐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인들은 실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차단한 가상사설망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가상사설망은 영어로는 '버츄얼 프라이빗 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줄여서 VPN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상사설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차단 때문에 직접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웹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가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런 가상사설망 업체에 대한 접속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 업체들이 이번주 들어 중국 내 서비스 접속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 당국도 가상사설망 통제에 나섰음을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해외 웹 사이트들도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웹 사이트 접속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해외 웹 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편이 클 텐데요. 중국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글 이메일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투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해왔고,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가상사설망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해왔는데요. 이용에 큰 불편이 생긴 것이죠.

진행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도 우려를 밝히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의 이런 인터넷 통제가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 중 절반이 넘는 56%가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의 39%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과의 교류, 또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데요. 중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에서는 이제 당국이 차단한 해외 웹 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고요. 가상사설망 업체들이 다양하고, 새로 생기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업체가 당국의 통제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강화하면서 접속이 훨씬 어려워진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6억4천8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13억5천 만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죠. 그리고 미국과 비교하면요,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미국 인터넷 사용 인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번엔 미국 소식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바마 정부는 다음달 2일에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29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 예산 삭감 계획에 따른 상한선보다 7% 높은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의회 다수 공화당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예산삭감 계획의 상한선보다 7% 높은 액수라고 했는데, 정부 예산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건가요?

기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난 2011년 의회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관리법을 의결했는데요.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미국 정부 예산을 1천100억 달러 씩 자동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밝힌 내용은 이 예산 삭감 계획보다 7% 높은 액수를 의회에 요청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실현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을 늘릴 지도 밝혔나요?

기자)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 관련 예산은 5천300억 달러로 상한선 보다 380억 달러 높고, 비국방 예산은 5천610억 달러로 상한선 보다 370억 달러 높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늘어난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부정적입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도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고려해서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실도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도 의회에서 합의한 예산 삭감안을 무시한 예산안을 제출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 인상안은 의회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올해도 정부 예산 의결에 난항이 예상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에 오르면서, 오바마 정부가 예산안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백악관은 어제 이제 예산안 협상의 시작이라면서, 공화당의 제안에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상원에서는 어제(29일)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어제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가결됐는데요. 공화당은 54명 중 53명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9표나 찬성 표가 나왔습니다. 하원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채택됐는데요. 의회는 상하원 법안 조율을 거처, 조만간 행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의회가 이를 무효화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키스톤XL 송유관이 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캐나다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 주 멕시코 만까지 연결하는 2천700 킬로미터가 넘는 송유관인데요. 공화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는 큰 혜택이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한시적이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미비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 법안이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추진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송유관 건설 법안을 승인했지만, 민주당 다수였던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통과가 됐는데요.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서 올해 개원 즉시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백악관과의 충돌을 예고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에서도 여러 표가 나왔거든요?

기자)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주로 키스톤XL 송유관이 직접 통과하는 주의 의원들인데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 영국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해, 영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고요?

기자) 영국 외교부가 어제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해협 상공을 비행하면서 영공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고, 민간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영공 주변에 나타난 군용기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95 2 대였고요. 영국 공군은 타이푼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전폭기들은 대서양 북쪽에서 영국으로 접근해서 서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비행한 뒤 영국 해협을 관통해서 북해 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진행자) 양측 군용기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전폭기들이 영국 영공 40 km 까지 접근했고요, 영국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러시아 전폭기가 북해 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30분간 경계비행을 했는데요. 양측 군용기들이 300 m 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300 m 는 군용기 사이의 거리로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것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또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그동안 영국에 접근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국 해협을 통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영국은 러시아 대사도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는 사례가 늘었죠?

기자)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의 무력 시위도 빈번해졌는데요. 지난해 나토 회원국에 근접비행한 러시아 군용기가 포착된 사례는 100건이 넘어서 전년도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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