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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대북 비핵화 긴밀 공조.. HRW '북 인권 여전히 끔찍한 상황'


로즈 고테묄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즈 고테묄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을 방문 중인 로즈 고테뮐러 미국 국무부 차관이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예. 고테뮐러 차관은 오늘 (30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하나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뮐러 차관의 발언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어제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두 나라 모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고테뮐러 차관이 서울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미-한 군축비확산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죠?

기자) 고테뮐러 차관은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미-한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서의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보정상회의 주요 현안,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테뮐러 차관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즈 고테뮐러 미 국무부 차관] “The Cyber security interaction…”

고테뮐러 차관은 미-한 정상은 모두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안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두 나라의 공조 또한 한치의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에서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한 뒤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30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성 김 특별대표는 오늘 (3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미국이 "대북 관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죠?

기자)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현 정세에서 각국이 외교적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어제(29일) ‘2015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자) 예.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올해 아시아태평양 정세의 핵심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We’re going to see more...”

빅터 차 석좌는 한국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어떤 전망이 있었습니까?

기자)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도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주요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휴먼 라이츠 워치는 어제(29일) ‘2015 세계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 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활동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VOA'에, 마침내 북한 정부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어제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예. 증인들은 캐나다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캐나다가 당장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장진성 대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청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스마트 손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셀룰러망이나 다른 무선망을 활용하는 전화기’는 모두 8천3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3년 수입액인 4천4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해당 항목의 통계치가 잡히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 부유층을 중심으로 스마트 손전화와 같은 정보통신 기기 사용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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