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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북한인권, 김정은 체제서도 끔찍한 상황'


지난해 12월 북한 주민들이 평양 만수대에서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에 절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북한 주민들이 평양 만수대에서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에 절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9일 ‘2015 세계인권 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야당과 독립언론, 자유노조,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 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노동과 같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계속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북한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 로버트슨 부국장] "He is at the helm of a central government apparatus………"

김정은은 공개처형과 정치 범수용소, 강제노동 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북한 중앙정부를 이끄는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졌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마침내 북한 정부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 로버트슨 부국장] "No one can deny the horror North Koreans are experiencing……"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 채택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만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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