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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택시 승차 거부시 '삼진아웃'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번째 국정 회고록을 다음달 2일 출간한다. 사진은 재임 5년간 국정 경험을 담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표지.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번째 국정 회고록을 다음달 2일 출간한다. 사진은 재임 5년간 국정 경험을 담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표지.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달 출간 예정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군요?

기자) 퇴임 23개월 만에 출간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다음달 2일 출간에 앞서 오늘 (29일_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회고록 제목은 ‘대통령의 시간’이구요.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소제목의 1장을 시작으로 어린시절과 현대그룹에서 보낸 젊은 시절 등 개인 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대통령 재임시절 관련 내용이 가장 궁금하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재임 당시의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와 관련 정상회담 관련 비화가 담겨 있습니다. 재임 기간 이룬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광우병 사태와 쇠고기 협상, 또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한국 선원들을 구출해 낸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진행자) 회고록에 담긴 내용 중에 ‘남북관계’ 관련 부분은 앞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으니까, 회고록 출간을 둘러싼 논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지요.

기자) 회고록 출간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은 시기의 적절성과 치적을 강조한 듯한 내용 때문입니다. ‘자화자찬 격의 회고록이다’는 입장과 ‘대통령의 기록은 기억이 선명할 때 최대한 빨리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은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내용이고, 후임 대통령이 한창 일해야 하는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시기에 굳이 발간하는 것이 옳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 민감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부터 한국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진행자) 삼진아웃이라는 것은 야구 용어 아닙니까? 공격하던 타자가 세번째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 그러니까 더 이상 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구요.

기자) 맞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두 번까지는 봐주지만 세 번째는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삼진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행정기고나이나 기업 등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3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고, 공공화장실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으면 해당관리자에서 경고 카드를 발부하는 ‘화장실 삼진아웃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오늘부터 도입됐다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자) 손님을 가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것인데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이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진행자)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군요.

기자) 서울시의 경우 한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려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든지, 정해진 요금 이상의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손님을 가려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 오늘부터는 택시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되고, 2년 안에 세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에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택시기사의 경우 하루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는 사납금이 15만원 정도인데, 승차거부로 한번 적발되면 20만원을 내야 하니 부담은 상당한 정도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사회발전의 목표 중 하나가 ‘창조경제’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연계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온 한국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마트기기로 국민의 비만과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진행자) ‘스마트기기로 비만과 건강관리를 해준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겠군요.

기자) 먼저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에게는 체성분이나, 활동량, 혈압이나 혈당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줍니다. 개인의 휴대전화에 측정 자료를 저장해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을 테구요. 관련 자료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해 관리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병원에서 운동이나 약 등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진행자) 세월이 많이 달라졌군요. 개인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만 보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네요

기자) 한국의 장년층들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고혈압과 당뇨인데, 집에 사둔 기기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상담받고 처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웰니스케어 시스템’이라는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민간이 전체 서비스산업을 총괄해 운영하고, 관련 기기와 스마트기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은 이에 맞춘 상담과 처방을 제공하고, 한국정부는 이 모든 과정에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비 지원과 관련한 허가절차를 지원하는 협동구조로 탄생한 것입니다.

진행자) 이런 건강 관리를 받으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군요

기자) 정부가 참여하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관리 받는 회원이 되는데 한 달에 만 16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고 혈압계, 혈당계 등을 빌리는 데에도 약간의 비용이 드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특별한 부분입니다. 정보기술 (IT)을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관리 비용이라든지, 생산력 손실과,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체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의 한 의료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으로 인한 국내 비용이 3조 4000억원(미화 31억1070만 달러 상당)이라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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