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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대화 기회 열려 있어"..."북한인권보고서 수정 검토 안 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붕괴를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에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26일)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has offered the DPRK - and we continue to offer…”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전제로 의미 있는 관여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예고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게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뒤이은 위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유통을 막으려고 베를린영화제와 일부 국가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 같은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앞으로 미-북 간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앞으로 미-북 간 외교적 움직임이 사전에 봉쇄될 (forestall)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추가 도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로 분석됐나요?

기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북 간 교역은 전무한 상황이며 미 상무부는 이미 북한을 제재대상 국가에 포함시켜 포괄적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매년 제정되는 ‘해외활동지출법안’도 북한에 대한 직접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전세계에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적했죠?

기자) 지난 21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 전문에 따르면 킹 특사는 지난해 6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를 예로 들며, 당시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손을 꼽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북한 편을 든 나라들은 벨라루스,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들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데 우려를 표명했을 뿐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주목할 만한 발언을 소개해주시죠.

기자) 킹 특사는 북한의 정보통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요한 변화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와 외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35%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는 한국 등 외국 DVD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외부로 유출되는 북한 내부 정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쌍방향 지도를 제작해 현지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완전통제구역 제14호 관리소 출신이라고 밝혔던 탈북자 신동혁씨가 자신의 증언 일부가 오류였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예. 커비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일부 내용 번복에도 불구하고 COI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법원을 예로 들면서, 판결에 대한 재조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증거에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새로운 증언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COI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신 씨가 새롭게 밝히려는 내용 자체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북한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롭게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시행세칙은 남북한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의 세칙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시행세칙 제정 움직임은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철수 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데 대한 압박 차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잇단 개성공단 통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미군의 전략회의가 이번주 미 플로리다 주 소재 특전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이죠?

기자) 워싱턴의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도하는 ‘한국전략 세미나’(Korean Strategy Seminar)가 이번주 미 남부 플로리다 주 템파의 특전사령부 모의전쟁센터 (USSOCOM-Wargame Center)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회의에서 신형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KN-08) 등 북한의 무기와 전력 등에 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안드레 콕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이 이 매체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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