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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정밀조사 착수...강제북송 국군포로에 국가 배상 판결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며 진도 팽목항까지 20일간 릴레이 도보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며 진도 팽목항까지 20일간 릴레이 도보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참사, 선체 인양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

기자) 어제 진도 사고 해역에서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사흘간의 정밀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수중 수색이 끝난 뒤 거의 2달만의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이구요. 앞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해저면의 수심지형조사를 했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를 인양여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선체 조사는 인양여부를 판가름 할 요소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는 적합한 지형인지, 인양을 한다면 통째로 들어내야 할지, 절단의 방식을 택할지, 그리고 1년 이상 최소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갈 비용이 선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 국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최종결정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종판단의 근거자료고 만들어질 예정이구요 3월말에서 5월은 되어야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조사에도 각종 첨단 장비들이 투입되고 있군요?

기자) 다목적 해양연구선 이어도호(357톤급)가 바지선으로 투입됐습니다. 해저지형탐사와 선체 탐사를 위해 저주파 고주파음파 장치도 동원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주변의 음파를 탐지해서 그것을 토대로 현재 세월호 모양을 입체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내일(27일)까지 진행되구요. 인양이 가능할 지 해류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조사는 1월말부터 한 달간 계속되는데 사고 해역의 유속과 조류 흐름 주기를 파악하기 5대의 해류계가 투입됩니다. 어제 조사 현장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이 탐사현장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진행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가족단체’를 구성했다구요.

기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실종자 완전 수습 그리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뜻을 모은 겁니다. 그 동안은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으로 나눠 가족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들 연합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416가족협의회’ 이 단체를 통해 피해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이구요. 오늘 단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인도됐던 진도 팽목항까지 20일간 ‘세월호 선체인양 등’ 을 요구하는 530km 여정의 도보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한국 법원에서 2건의 탈북자 관련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잠수부로 일하다 숨진 탈북자에 대해 선장 등이 북한에 살고 있는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에 대해 국가가 남쪽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진행자)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에 물은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된 국군포로 이강산씨와 일가족 3명이 강제북송 돼 이강산씨가 사망한 일에 대해 남쪽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가족의 탈북 소식을 들은 남쪽 가족이 중국으로 건너가 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신병보호를 요청했는데, 안전한 지역이 아닌 민박에 머물게 했다가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검문에 걸려 강제 북송된 사건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사는 가족들이 소송을 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숨진 국군포로 이강산씨의 동생이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가 3500만원(미화 3만2300달러상당)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는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가족이 억류지를 벗어나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바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한을 신뢰하고 귀환시도를 한 이강산씨의 북측 가족이 북송되면서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다만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중국 공단 당국의 검문조치가 우발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한국 국회가 새 대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 정가 소식을 전할 때면 TV나 신문 보도 사진에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의 최종 행사장인 국회 본회의장 정중앙에 설치된 상징물, 무궁화 꽃잎 속의 한자 ‘국(國)’자를 크게 부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한자 국(國) 대신에 한글 ‘국회’문양의 상징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변경 내용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국회 상징물의 변화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 군요. 70년대에도 잠깐 한글표기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1971년에 한글 표기의 상징물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1년뿐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의 2대 국회 한자 표기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1960년 5대 국회 때 1년간 참의원의 문양을 한국 ‘국’으로 바꿔 썼지만 1년 정도 뿐이었고 다시 한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1971년에 1년 정도 한글로 썼지만 1년만인 1973년부터 다시 한자로 쓰여졌고, 그 동안 여러 번 한글화 추진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징물을 한글문양으로 교체하기 까지 41년이 걸린 겁니다. 한글을 쓰는 한국 국회의원이 한자상징물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한자 나라국(國)은 무궁화 상징과 결합해 놓은 문양인데 ‘미혹, 혹시, 괴이쩍다’는 뜻의 혹(或)으로 읽히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의원의 배지도 바뀌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기, 국회배지 모두 바뀝니다. 새해 들어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원 191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6일 그동안 써 왔던 한자 ‘국(國)’이 선명한 국회기가 철거된 자리에 들어선 무궁화 꽃잎 속 한글 ‘국회’ 상징물이 부착됐고, 취재진들의 사진 플래쉬가 바쁘게 터졌던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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