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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24 조치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 가능"


남북 이산가족 행사를 모두 종료한 지난해 2월 북한측 이산가족 대상자들이 버스를 탄 채 한국측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남북 이산가족 행사를 모두 종료한 지난해 2월 북한측 이산가족 대상자들이 버스를 탄 채 한국측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한 달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이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5.24 조치와 처음 연계시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5•24 조치와 같은 것을 두고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돼도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진실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자신들의 제안에 올바른 입장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담화는 또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은 자신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섰지만 인내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군사연습과 5•24 조치 등으로 인위적인 장벽을 높이 쌓아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과거 남북대화에서 한국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담화는 지난달 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 요구의 내용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나오기에 앞서 이날 오전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전제조건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응해 나오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대신 5.24 조치 해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처음 연계시킨 배경도 주목됩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5.24 조치 해제 요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고 또 5.24 조치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금강산 관광 재개 보다는 북측에 더 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해제 요구를 연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측에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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