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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민간단체 대북 지원 역대 최저"


지난 2009년 1월 한국 인천항에서 대북 지원 물자를 선적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9년 1월 한국 인천항에서 대북 지원 물자를 선적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규모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은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59개 민간단체들이 지난 한 해 북한에 미화 387만 달러 (42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1999년 이래 최저 규모로, 가장 지원을 많이 했던 2004년 1억 4천 640만 달러 (1천5백88억원)의 2.6% 수준입니다.

한국 내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는 대북 지원 20여 년 역사에 최악의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민협 회장 단체였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황재성 부장의 말입니다.

[녹취 : 황재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지난 한 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42억원 이었습니다. 이는 통계치가 잡혔던 199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고요, 실제로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전에 1999년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223억원 이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이죠. 5.24 조치가 있었던 2010년 역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200억원에 달해 사실상 지난 한 해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최악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민간단체들은 지난 1999년 북한에 2천55만 달러 (223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대북 지원은 이후 2004년 1억4천640만 달러 (1천5백88억원)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지난 2007년에는 8천380만 달러 (909억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 한국 정부의 5.24 조치 발표 이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1천845만 달러 (200억원)에 그쳤고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인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북민협은 성명에서 2010년 이후 거의 중단돼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밀가루와 쌀, 옥수수 등의 식량 지원을 허용하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료, 못자리용 비닐 등의 반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전면 재개하고 지난 2009년 중단된 지방단치단체의 대북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밖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대북인도적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해 대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이래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민간을 통한 대북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구상 실천방안에 따라 세계식량계획 WFP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북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각각 700만 달러와 6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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