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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 금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에볼라 긴급 구호대 10일 출국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한국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새로운 기준을 담은 법이 국회통과의 첫 단추를 뀄다구요?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12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어제 밤 국회 본회의 통과 전단계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자체가 뉴스입니다. 이 법이 입법예고 된 것이 지난 2012년 8월이었고, 정부가 법안을 만든 것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기까지 1년 반이나 힘을 들인 법입니다.

기자) 이 법안이 ‘김영란 법’이라고 불린다면서요?

진행자) 처음 이 법안을 제안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 법의 정착으로 깨끗한 사회가 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잘못된 청탁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법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자)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이나 청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100만원, 미화로 990달러가 넘는 금품을 받거나 모두 합쳐 1년에 300만원(2900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국회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법 적용대상에 관한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 입법안에는 국회나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이 대상이었는데, 수정된 법안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고, 공직자 가족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공직자 뿐 아니라 학교 교직원에 언론사 직원, 공직자 가족이 포함되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겠군요.

기자)직접적인 적용대상은 180만명이 넘구요. 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0만명~ 2000만명, 한국 인구의 40%정도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을 금한다고 했는데요.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크게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가ㆍ허가 관련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 보조금 차별, 국공립학교 성적 평가 위반 등이고요.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차단됩니다.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김영란 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한국의 긴급구호대(KDRT)의료대원 2진이 내일 출국합니다. 의사 4명, 간호사 5명으로 구성됐구요. 1진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사전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먼저 런던을 목적지로 하구요. 시에라리온에는 18일 도착하게 됩니다.

진행자) 얼마 전 시에라리온 현지에서 에볼라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독일로 후송됐던 한국 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격리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채혈 중에 장갑이 찢어지며 주사기에 살이 스친 상황이었는데 이상 증세는 없었지만 잠복기간을 감안해 격리관찰 중이었고 3차례 혈액검사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2진 3진 긴급구호대를 합니다. 긴급구호대 1진은 오는 24일 활동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의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겨울축제가 한창입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눈꽃축제가 오늘 시작됐고요, 평창 송어축제는 이미 한창이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진행자)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겨울축제가 많군요?

기자) 두 곳의 겨울 축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입니다.

진행자) 대관령이면 한국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눈을 활용한 축제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700미터 높이의 산간고원지대입니다. 눈꽃축제라는 이름으로 겨울 행사를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겨울축제로 올해가 23번째입니다. 다양한 산촌 문화를 주제로, 눈과 얼음조각, 얼음썰매 등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눈 조각이 36번, 얼음 조각이 500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형 광화문 얼음조각과 이순신장군 얼음상이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는데요. 가까운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봅슬레이, 컬링, 스케이트, 바이애슬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가 만들어졌구요. 일요일인 11일에는 국제알몸마라톤대회가 열립니다. 기본 하의만 입고 5km, 10km를 완주하는 종목인데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겨울 자연을 배경으로 장관이 펼쳐지는 눈꽃축제의 명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는 이한치한(以寒治寒), 이냉치냉(以冷治冷)의 현장이군요.

기자)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군민보다 군인들이 더 많은 지역인 강원도 화천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산천어축제’입니다

진행자) 미국 CNN방송에서 ‘겨울 7대 불가사의’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축제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강에서 팔뚝만 한 물고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수만 명이 화천강 얼음 위에 쪼그리고 앉아 낚시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인구 2만 4000명의 화천군에 축제가 열리는 3주 동안 100만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지난해 133만명을 기록했구요. 한국 전쟁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화천에 모일 때가 바로 이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행자)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천어가 물 맑은 곳에서 사는 어종이어서 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2000년에 화천에서 축제를 시작할 때는 빙어축제였는데, 빙어 잡이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은 수십만명인데. 빙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역시 맑은 물에서만 사는 ‘산천어’가 있는데 빙어보다 양식이 쉬워 얼음 아래 매일 산천어2~3만 마리를 풀어놓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겨울낚시의 손맛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요. 겨울철 크게 할 일이 없던 농민들은 농한기에 활력을 찾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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