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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시재단,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보고서 발표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인권법 10주년을 맞아 탈북민 5 명을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왼쪽부터 김조셉, 최한나, 조진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엄 모 목사, 그레이스 김 씨.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인권법 10주년을 맞아 탈북민 5 명을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왼쪽부터 김조셉, 최한나, 조진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엄 모 목사, 그레이스 김 씨.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 재단이 이 같은 보고서를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 있는 부시재단이 7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 (Light through the Darkness)’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재단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시재단은 전세계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에 북한의 인권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만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에 맞춰 발표한 동영상에서, 한밤 중에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은 남북한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부시 전 대통령] "While south korea is alive with a light…"

한국은 빛으로 살아 있는 반면 북한은 암흑 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인간의 자유에서도 남북한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에 살고 있는 반면, 휴전선 너머의 2천4백만 북한 주민들은 독재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네 가지 행동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각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핵 뿐아니라 인권 문제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해 북 핵 6자회담과 다른 북한과의 양자 접촉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대북 제재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전술적인 압박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있는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정보 통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정보 전달 수단의 개선 측면에서 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사용하는 방안과 위성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며, 전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서의 시장의 성공 상황과 여성 기업가의 역할, 북한의 정보기술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세계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미국 내 한인사회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아직도 전세계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부시 전 대통령] "We must do more to improve human condition in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세계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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