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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전단 국제 문제화 시도...국제기구에 서한 보내


지난해 9월 한국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한국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자료사진)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한 당국 간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이 문제를 국제 문제화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모순된 행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보내는 대북 전단이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이 지난해 11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 삼은 것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당시 북한은 한국과 대북 전단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이뤄진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 때 남북한은 같은 해 10월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은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한국 측을 비난하고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해 강력한 규탄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모순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사전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그 때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성실하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북한의 행위와 대북 전단의 성격 등에 비춰 북한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로 남북한이 모두 회원국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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