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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관계 개선 원하면, 미 제재 반발 수위 조절할 것"

  • 김연호

6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렸다.

6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렸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대응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평양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입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I think this is all very positive...”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들을 취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서명한 행정명령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입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 “If you want diplomacy...”

북한이 진정으로 외교를 원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력을 포함해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백악관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조절을 하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No, I don’t believe that’s correct interpretation...”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불법 무기 판매를 특별히 겨냥해 취한 제재조치이며 남북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한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씨입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I think the main stumbling block is...”

북한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보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해 놓고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를 무산시킨 사실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The critical component will be...”

북한이 핵 활동 중단과 관련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는 핵 문제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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