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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단체, 새해 첫 전단 살포…한국 정부 "막을 근거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자택에서 전단살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자택에서 전단살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한국의 민간단체가 어제(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전단 살포가 당국간 대화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저녁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전단 130여 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새해 들어 첫 대북 전단 살포로, 전단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단장입니다.

[녹취: 이민복 단장] “사실을 알려줘서 (북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고 북한 정권이 얼마나 나쁜 지 알고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북한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개방하기 전까지 계속 해야죠.”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미 합의했던 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는 등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법적인 근거 없이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전단 살포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나올 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과거에 민간 단체가 전단 살포 계획을 미리 공개할 경우,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들은 그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전단 살포를 중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 여 만에 다시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서, 새해 들어 조성된 남북 간 대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중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패러디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의 남북 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문제 역시 남북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은 전단살포 중단과 같은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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