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기 때문인데요. 해킹은 남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내거너 교란하는 항위를 말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가 “북한 정부의 계속되는 도발과 불안정, 억압적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 영화사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어떤 기관과 개인이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이번 제재 대상에는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개인은 이들 단체에 소속된 길종훈과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선, 김규, 류진, 강룡, 김광춘, 유광호 등 10명 입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제재 대상은 미국 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첫 대응조치를 낸 것인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백악관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북한 정부의 이번 공격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4일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대북 제재가 “첫번째 조치로는 괜찮지만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번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북한 당국이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죠?
기자) 한국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는 소니사 해킹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의 추가 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 수위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북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지지’가 아닌 ‘평가’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표현을 사용한 것도 남북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남북 대화의 속도를 어떻게 조율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무엇인가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예단하여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나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제재 확대 조치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은 오늘(5일) 서울에서 ‘제2차 외교 안보대화’를 가졌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예. 양측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 신년사에 대해 중국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측은 남북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소니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선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군 탈영병이 지난해 말 중국 주민 4명을 살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허룽시 난핑진에서 북한군 탈영병 한 명이 민가 여러 곳을 돌며 총기를 난사해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이미 항의했다며 중국 공안이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탈영범은 사건 당일 중국 군경에 붙잡혔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