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 핵심 내용과 의미


류제승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류제승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이 어제 (29일) 발효됐습니다. 세 나라는 이번 약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약정의 핵심 내용과 의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한-일 세 나라가 발효한 약정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세 나라의 정보공유 약정은 총 9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세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까?

기자)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미국에 제공한 정보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에 미-한 (1987년), 미-일 (2007년) 간 체결된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협정이 아니라 약정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진 건가요?

기자) 당사국들의 까다로운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약정은 조약이나 협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정으로 수위를 낮춘 것은 위축된 한-일 관계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했다는 게 워싱턴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세 나라 정보공유 협정의 발효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두 가지 중요한 잇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 둘째는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가장 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번 약정 합의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세 나라 정부도 각각 입장을 나타냈죠?

기자) 네, 미 국방부는 28일 (미국 시각) 성명에서 이번 약정으로 세 나라의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비상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확대되고 있어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안보상 공통적이고 시급한 과제여서 이번 약정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 나라에 어떤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게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 해역에 있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일본에 제공할 경우 일본은 미사일 발사 방향이나 의도, 위협 정도를 파악해 대응하는 시간을 적어도 몇 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일본의 6개 정찰위성과 첨단 조기경보 장치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 (TPY-2)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정보수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두 번째 X 밴드 레이더를 미국에서 도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 기능을 겹겹이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미국은 자체 시스템과 이런 한-일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일 관계 개선 희망도 담겨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한-일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북한의 포괄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로에게 안보 측면에서 유익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양국의 국민정서가 악화되면서 협정 체결이 전격 취소됐었습니다. 아베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 문제 부인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약정 발효로 냉각 기류가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정부 관리들 사이에 공감대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국민정서를 반영해 이번 약정 서명을 함께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발표한 것도 세 나라 사이에 조율이 잘 이뤄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 (DNI)은 지난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분위기를 설명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녹취: 블레어 전 국장] “You have to keep in mind that below the surface, I know lots of Japanese and lots of Korean…”

겉으로는 국민정서 때문에 위축돼 있지만 수면 아래서는 미-한-일 세 나라의 많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공조 강화에 공감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 총선에서 승리하며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선 아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꾸준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적절히 화답하면서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